수입주류의 주종분류

당질원료인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고 쌀겨 등을 혼합해 발효시킨 수입 오미자술은 당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4호 나목의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이 제품은 오미자·샘물·설탕 등을 원료로 한 알콜함량 16도(V/V)의 황갈색 투명액상 주류(630㎖ 유리병 포장)이다. ‍​​‌​​​‌‌​‌​‌​생산공정은 오미자를 제경·분쇄·압착한 뒤 설탕으로 30.5% 보당하고 쌀겨를 혼합·균주 접종하여 30℃에서 5일간 발효한 후 압착·여과·숙성·제성을 거친다. ‍‌‌​‌‌​‌‌​​​​‌이처럼 당질원료를 발효시켜 만든 수입 술의 주종 구분에서 위 제조방법과 성상이 당시 별표상 기타주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