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한 CER의 발행에 따른 세무처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CER(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아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가 보유·판매하는 경우, 그 CER이 질의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판단 시에는 CER 취득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주체, 사업 수행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CER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결국 발전사업으로 얻은 배출권을 팔 때 법인세 과세 여부는 형식상의 주주 이체가 아니라 실질귀속에 따라 결정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