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퇴직연금급여 부담금은 퇴직보험 등 손금산입 대상에 미해당

공유물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초과분은 과세)

양도소득 세액계산

1976년 취득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상담센터가 제공하지 않으며 홈택스 자동계산·세무대리인 이용을 안내한 예규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에 포함여부

수협중앙회가 소유 도매시장 시설을 자회사에 일괄제공하는 용역은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 대상 아님

국조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조법상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 감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 사유 해당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이 사업의 승계로 이전되면 감면세액 추징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지급일 변경시 변경계약 따라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특정법인이 파산등기 등을 할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청산 중 잔여재산 없는 채무면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제외

다주택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5년 임대 등 요건 충족 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신고기간 내에 ○○거래소나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양도한 경우 주식의 평가액

상속·증여 주식을 신고기간 내 거래소에서 양도해도 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 제63조 최종시세 평균액에 따르고 시가로 본다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과수원 상속인이 건설업 겸업 시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보험금의 증여 등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 연금보험은 보험사고 시 종신정기금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때가 증여시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판단방법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의 '1년 이상 경과'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한다

법인의 인적분할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방법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 법인의 인적분할 시 장부가액대로 승계하며 별도 세무조정 불필요

신용카드 이용율의 제고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강습권의 부가세 과세여부

신용카드 이용율 제고 위해 자사 카드 결제분에 취득원가로 제공하는 강습권은 부가가치세 면세

공동구를 설치하고 부담한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동구 설치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사용분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상 수익사업이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분은 법인세 비과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등 의미

형제 주주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최대주주는 본인·특수관계인 합산 보유주식 1인과 그 전원

사업시행자로부터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은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토지소유자가 BOT방식으로 무상이전받는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한다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해 증여세 과세 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 가능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업과 소방공사업의 99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742104)과 소방공사업(452111)의 99귀속 표준소득률은 각 25.0%·11.0%임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대리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시기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2009.1.1. 이후 대리신고분부터 다음연도에 적용

공동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공동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실질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로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계없는 회비 수령시 계산서 제출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재화·용역 대가 아닌 회비 수령 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상속 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및 시가 평가방법

상속재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봉사료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봉사료지급대장과 신분증 사본에 수령사실을 확인·5년 보관해야 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그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1999.8.19. 이전 분양계약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생산직근로자 월정액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와 부정기 연·월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음

광역전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 시 과세여부 등

광역전철 스크린도어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첨부서류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는 취득·양도일자 확인용 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급 확인용 토지대장 등이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임대등록 말소 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기산점 판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

8년 자경농지는 취득~양도간 농지소재지 거주·8년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

공익단체가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인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고유목적사업 대회를 개최하며 실비로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공급받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간편사업자 외국법인의 전자적 용역 대가에 부담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외국 모법인 으로부터 부여받은 제한부주식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외국 모법인 제한부주식(RSU)을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평가한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임원 인건비 손금불산입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례세율 적용여부

2009.3.16~2010.12.31 취득주택을 멸실·신축 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의 특례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인사업자에서 전환되는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법인이 성실신고 과세특례 받으려면 제122조의2 요건 모두 충족해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날 양도한 상속주택·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로 선택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상속주택은 비과세 불가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세무조사 감액경정 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 다음날, 수정신고분은 수정신고 납부일 다음날

공동경비 부담 여부

그룹 계열회사가 매출액 안분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공동경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기준시가는 관할서장이 인근 유사토지를 표준지로 비교표 평가한 가액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일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일괄경락 부동산 취득가액 안분 시 소유권확보 추가비용은 미반영

주택수 계산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 시 별도세대(비동일세대원)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자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 매수인 지위를 승계 취득한 자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대금 청산한 날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소비용 전액 부담 입소자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

명의위장사업자 발행 계산서가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에 해당 되는지 여부

실제 공급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계산서 발급 시 소득세법 §81③4라목(공급가액 2%) 적용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비영리법인이 국외농장 매입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여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용 제한돼 사실상 못 쓰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해당기간 제외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범위

포합주식은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 내 취득한 분할법인 주식만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도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5년 내 양도 시 100% 감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각사업연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계상 여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신용보증잔액 1%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평가방법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10% 이하 소유하면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이동평균법)으로 평가 가능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 시 '1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 판단은 분할 전 분할법인 사업기간 포함

구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구주택을 헐고 신축한 경우 감면소득 계산 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분자는 신축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추가과세 대상 아님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특수관계인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 원상회복 시 국기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가능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 고객에게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부터 기산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중 '다'목 배우자·직계존비속 지분은 가·나목 실질행사자 지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최대주주가 특수 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시 적용되는 시가 및 할증평가 여부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함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도 6개월 경과 어음채권은 회생인가와 무관하게 대손세액공제 가능

국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의 거주자 여부

국외 활동 운동선수의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이중거주자는 한미 조세조약으로 판정한다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부수토지 보유 중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공동취득 시 종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

농어촌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 일반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 적용방법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어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인가일로 본다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골드뱅킹은 증권의 매매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8년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 계산

자경농지 감면 후 잔여 산출세액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토지 일부는 단서로 허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은 불포함

공장신축을 위한 장기할부매입조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공장부지 장기할부매입 시 건설자금이자는 대금청산일까지, 사업 사용 개시 시 그 사용일까지 계산

수정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 후 수정제출해도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 시 유가증권처분손의 손금 처리 방법

특별세액감면 소득구분 시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 개별손금으로 처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에 종전 법인의 사용기간 포함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3년 요건은 당해 법인 사용기간만으로 판단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지 않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인수·매입 없이 사업 개시해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 조특법§6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아냐,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 적용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충족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 시 경감세액 추징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 조특법§6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아냐,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 적용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 분양권,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성실신고 매출액 기준 비율 산정방법

금융보험업 주업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 판단 시 이자·배당소득은 매출액에 포함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조합원권리가액+프리미엄으로 평가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현금이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는지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의 150% 초과분은 과다보유현금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처분기한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말소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최초 말소일부터 5년 내 양도해야 적용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선순위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선순위 상속주택 보유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를 부담부증여할 때 공제하는 채무액은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실제 확정·인수한 채무액이다

주금납입일에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유상증자 주식 수 반영 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주금납입일과 평가기준일이 같은 날이면 발행주식총수에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한다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JCP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브라질 자회사가 비용 공제한 JCP는 세법상 이자에 해당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주택이 2개(1+1)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가액 배부방법

1+1 승계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취득가액은 분양가액 비례 안분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동업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목적회사 소득구분을 따를 수 있는지 여부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 통해 동업기업 투자 시 배분소득은 투자목적회사 소득구분을 따른다

비상진료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시기 질의

퇴직 의료진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휴직수당 비과세 관련, 복직 후 받는 급여가 비과세인지 아닌지 여부

복직 후 잔여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지급받아도 귀속 월 기준으로 월 150만원 이내는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장소에서 설계업무 제공시 비과세 범위

별도 설계사무실에서 설계업무만 수행하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월 100만원, 건설현장 상주 시 월 500만원 한도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미술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 공급에 부수돼 부가가치세 면제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관리형토지신탁 위탁자 지위가 시공사로 이전된 후 신탁재산 공급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새 위탁자(시공사)

자원개발업체 투자금에 대한 대손금 손익귀속 시기

회수불능 객관적 입증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