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근생 사용기간으로 산정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은 그 원천을 불문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가액의 평가방법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불입보험료 합계액과 이자수입상당액으로 평가하되 해약환급금 평가도 가능

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인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2주택은 甲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업종과 기타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 판정

2 이상 사업 겸업 시 중소기업 판정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주된 사업 기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실 수취 및 미제출시의 가산세 적용여부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 부실수취·합계표 미제출해도 부가가치세 가산세 미적용

일시적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 취득 후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해도 종전주택 3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 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 된 후 2년 내 양도(보유 3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평가시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의미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는 운용소득 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뜻함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재촌·자경 요건 충족 농지에 적용,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3년 경과분은 배제

건축물 공사등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 관련 일조권·소음 침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에 해당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도양수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시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해당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건축물 철거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해 해당 여부 판정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받고 잔액을 면제해 준 경우

기부채납 조건 진입도로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대손세액 회수분 매출세액 가산

상속주택 취득 후 2013.2.15. 전에 일반주택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 중첩적용 여부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

사업양도시 인적시설 및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적시설·법률상 지위 미승계 상가 인수는 사업양도 아님(재화공급 과세)

공익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사업 추진 중 전기사업자에게 지장전주 이설 요청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시행자가 지급한 지장전주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양수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연말정산원천징수 의무

사업 포괄양수도로 사용인·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시 연말정산은 양수법인이 가능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불가 시 시행령 제61조로 안분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판결로 대가확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쟁점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계약체결권한 반복행사·자산 상시보관 인도 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미달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적격물적분할 승계 상표권 장부가액이 시가 미달시 차액 감가상각 신고조정 손금산입 가능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점이 대가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사례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의 판단

법인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일 중 빠른 날, 가사용승인 후 사용수익하면 사용수익일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동거봉양 합가 후 2년내 먼저 양도한 주택도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 적용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2008.1.1 이후 증여분은 비상장주식이 물납가능재산에서 제외되어 물납 불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중국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어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추가 적용 가능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 판정 기준

자기건설 신축주택의 고가주택(고급주택) 판정기준은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 기준 적용

파손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매출채권 대손 시 대손세액공제는 대손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양도일 기존주택 소유 세대에 적용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 산정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상속 취득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시가)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이자 등의 범위

과소자본세제상 배당간주 손금불산입 이자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는 이자·할인료 범위에서 제외됨

공사계약건의 인지세 과세 여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계약서는 2002.1.1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비과세

판매수수료 및 판매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용역 대가인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금전 지급 판매장려금은 과세대상 아님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가업승계 특례 사전증여재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납부비율 산출용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공제액 차감 후 산출

해외이주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1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 비과세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1주택에만 적용

신탁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

신탁 공매 시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

연대납세의무자 부가세 납세고지서는 전원 기재·각자 송달해야 하자가 치유된다

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가하는 필수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 아니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부부 공동사업 영위시 합산과세 여부

부부 등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시 특수관계자 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 큰 자에 합산과세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임대건물 매매계약 후 잔금 전 폐업 시,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 체류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한·미 양국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름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유보처분 손금산입하고 법인세비용은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한다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겸직 대표이사 보수가 공동경비인지 — 개별 보수약정 있고 통상적 임원 급여면 각 법인 손금산입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장부가액 승계 시 분할평가차익 미발생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에 해당해 타인 제공 불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도로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수경재배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경작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국유재산 사용료는 전답 등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거래처의 공장에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거래처 창고 입고 시 사용·소비권이 이전되면 그 입고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토지등급·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재산세과세대장상 토지등급 순서로 산정

임대주택 말소 이후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에 전·후 통산 2년 이상 거주하면 5년 내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를 신청

임대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합산배제를 신청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시 수익적 소유자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

건설용역대가 미수령 부분에 대한 법원조정 성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법원 조정으로 미수 공사대금 감액돼도 부가세 과세표준 공제·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및 대상 여부

인적분할 시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은 손금산입 특례대상 아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미발급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공급시기 1~5·7~11월 거래를 과세기간 말 다음달 1~10일 발급 시 미발급가산세 대상

상속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범위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하나, 물납한도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불가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감면세액과 세액공제 적용방법 여부

각종 감면으로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 시 감면 적용순서는 법인이 임의 선택 가능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법§47)은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 시에만 적용

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 및 실질과세

1인명의 사업자등록 후 수인이 동업하면 실질과세 원칙상 실질귀속자에게 과세, 압류대상은 체납자 귀속 재산에 한정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료 미수금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 포괄승계 시 재화공급으로 안 보는 사업양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대출 실행 조건부 감정평가용역, 공급시기는 대출 확정된 때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지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모든 거래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의 할인금액은 접대비 아님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한 매출에누리·가격할인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

퇴직연금 설정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시 세무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 부담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초과액은 손금산입

계약지도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예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돼도 취득일부터 당시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 여부

영세율 대상만 면세포기 가능, 국내공급 면세재화엔 면세포기 효력 없음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분양권 상속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 대상에서 제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신축주택 5년 시점 기준시가가 취득당시보다 낮으면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능여부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이 정리채권 신고·상계로 실질 대손 없어 대손세액공제 불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정 여부

주총결의 임원퇴직금규정의 누진율이 전 임원에 적용되면 손금불산입 아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고유디자인 개발 관련 디자이너 인건비·위탁용역비 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초도금형 매입비용은 제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부터 3년 내 창업자금 전액을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적용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2주택중 1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나머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멸실 후 완성일 전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 허가받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로 착공해도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산입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방식(투자포함)을 경정청구로 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 가능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제3자배정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1주당 취득가액 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따른 조정결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등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산입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

물적·인적설비 갖춰도 목적사업 실질 영위 없으면 적격합병 계속사업요건 불충족

1세대 3주택 판정시 “주택”의 정의

1세대 3주택 판정 시 주택은 공부상 용도 무관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

개인이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여부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1세대2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2006.1.1. 이후 양도하면 잔금청산일 기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시점을 공급시기로 봄

창업중소기업 상속시 세액감면 승계 여부

창업주 사망으로 사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음

드라마 오픈세트 제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드라마 오픈세트 제작 지자체 보조금은 대가관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질의회신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변경사유 해당하면 관할청 승인으로 내용연수 변경 가능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중 2010년 이전 20%·25% 감면분은 5년 3억원 종합한도에 미합산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포기시 증여의제 여부

최대주주 등이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포기로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 얻으면 증여세 과세

계약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상환액의 세무 처리방법

채권 대물변제 과정에서 부득이 지출한 금액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 공급자 판단

분양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부득이한 사유 예외가 배제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

이전가격 사전승인으로 소득조정시 이미 익금에 산입한 간주배당금액의 조정 방법

CFC 간주배당 익금산입 후 이전가격 과세조정시 대응 간주배당액은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공부상 취득한 토지와 실제 취득한 토지가 다른 경우 기준시가의 산정

공부상 지분과 실제 취득 토지가 다를 때 기준시가는 실질에 따라 실제 취득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라 전일종가거래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간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로 전일종가 상장주식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

임원특별상여금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지급기준 범위 내 임원 특별상여금(주식지급)은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