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합산한다. ‍​​‌​‌​​​‌‌‌‌​​요건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지정(관보·공보 고시일 기준, 상속 전 지정 포함)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건축·토지 형질변경·분할 등 직접적 행위제한을 받는 경우다. ‍​​‌​‌‌‌​​​‌​‌‍‌​​‌​‌‌‌​‌​‌‌물려받은 논밭이 수용될 때 부모의 경작기간까지 자경기간으로 인정받는 이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며,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