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무기장가산세액에 대한 계산방법

공동사업장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기준 산출세액의 10%

건설자금이자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리모델링 건설자금이자·가전제품 구입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지출증빙서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적용범위는 검토 중이라 국세청이 회신을 지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당초 취득분을 적용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상속개시 당시 거주자였어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면 8년 자경농지 감면 불가

수익증권이 상속되는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수익증권 보유자 사망 시 상속개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삼아 피상속인 보유기간분 투자신탁이익을 원천징수한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 여부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 분양 시 하도급으로 시공한 발코니샷시 공급은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공동경영을 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

공동경영자가 동일 최대주주 등이면 두 번째 자녀 승계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시 적용세율 및 할증평가율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곤란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

도축두수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가능 여부

과·면세 겸영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은 도축두수가 아닌 공급가액 비율에 한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조특법 제73조 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본다

과세기간중 대한민국 국적취득시 외국인 근로자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

과세기간 중 국적 취득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으로서 받은 근로소득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외조부모와 외손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30백만원 적용

국외 발전설비의 신설 및 개보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 한도

국외 발전설비 신설·개보수 현장은 국외 건설현장에 해당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 150만원 적용

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과 관련된 중개주선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기업매수 중개주선대리용역은 금융·보험용역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출자전환채권을 평가함에 따라 계상한 대손상각비의 채권출자전환시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 평가로 계상한 출자전환채권 대손상각비는 출자전환시 손금산입(유보 추인)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개인사업과 법인 합병 시 가업상속공제의 15년 계속경영기간은 통합한 날부터 기산해 판단

배우자 이월과세시 수증자의 자경기간 계산

배우자 이월과세 농지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 자경기간 통산 불가로 8년 감면 배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 후 철거 예정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임대건물을 양도 후 철거 예정이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지점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본점명의 구입)을 포함하여 지점사업을 포괄적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여부

본점명의 취득자산 포함 지점사업 포괄양도도 사업양도로 재화공급 아님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조합원입주권 주택수 포함기준: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분·이후 승계취득분

자산의 임대시 시가산정 방법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임대료 시가 산정방법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동주택 분양자가 납부한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물적분할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방법

물적분할로 해운사업 전부 승계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는 분할시점 기준 과세기간 안분해 각각 적용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

국외 건설현장 관리업무 수행 직원의 보수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월 300만원 이내 비과세 적용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 근무 후 출국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사료용으로 염장된 미역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전복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염장 미역도 용도와 무관하게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분담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특별법상 운영기관이 위임받아 징수하는 분담금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주택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식을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해도 요건 충족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콜옵션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 여부

콜옵션계약 매매도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공급대가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2000.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별도로 중고차량에 부착하는 드림넷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판매목적으로 중고차량에 자동차정보시스템을 장착하는 가공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국민주택싵축판매업자가 가구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민주택 분양 시 가구 등 선택품목 별도 공급은 주택공급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 불가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계산방법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금액은 불포함

PFV의 주택건설공동시행사업이 특정사업 해당 여부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시공대가만 받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이전하고 받는 기술료는 면세되지 아니함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을 이전하고 받는 기술료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에서 잔여지분 보유·계속 재직한 피인수법인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에 해당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필요경비 공제 여부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은 상증법상 시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등 적용

물적분할시 관계사회사채 등을 미승계시 포괄승계 해당여부

물적분할시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관계사회사채 등은 포괄승계대상 아님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자체개발 시제품 납품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음(특허 자체소유 요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건축 중인 농어촌주택을 상속으로 승계해 취득기간 내 완성하면 조특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

정량·정성 평가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울산시 자체 지급지침에 따른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공매대금에 대한 국세우선징수의 순위

회사정리 공매대금 국세우선징수 순위 질의는 이의신청 결정 후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불복 가능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농촌진흥청 위탁 시험분석·검정 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의 범위

수입금액 없는 무체재산권 평가 시 한국발명진흥회 감정가액도 전문가 감정가액으로 인정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신축 목적 취득 후 멸실·재건축 시 주택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취득일로 본다

수출제품의 설치 등을 위해 해외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해외 설치·시운전 파견기간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아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적용 시에도 동일하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자경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업종을 변경해도 농업이 주된 업종이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교환 취득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에 의함

군용차량이 민간주유소에서 주유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군부대 군용차량이 민간주유소서 주유한 석유류도 조특법 105조 영세율 적용

부외원가 인정여부

동일사업장 사업소득 일부만 기장·나머지 추계결정하는 부분추계는 불가하다는 해석

초과인출금 관련 사업용자산 가액의 계산방법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

지로영수증을 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로영수증도 소득세법 계산서 기재사항을 갖춰 신고 후 교부하면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

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대상인지 여부

버섯 재배사 환풍기는 별표5의 시설하우스용·축사용에 해당할 때만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특례주택(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지 않고 자진 말소)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과세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타인 분양권 매입 취득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 아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

2009.3.16.~2012.12.31.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 이후 양도해도 일반세율 적용

선지출 후수령 국고보조금의 과세이연 적용 가능여부

자기자금으로 먼저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후 받은 국고보조금도 법인세법 제36조 손금산입(과세이연) 적용 가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돼 부가가치세 과세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스톡옵션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국외모회사 스톡옵션을 납세조합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거주자가 은괴를 매매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일시적 은괴 매매차익은 과세 제외,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일용노무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해당 여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

실질 금융보험업 영위해도 시행령 열거 법인 아니면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배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운영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 대신 수리용역 제공 후 받은 운영경비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비과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적정이자율 산정기준

국외특수관계인에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 발행 시 정상이자율은 국조법으로 산정

외국법인 국내상장 주식의 저가양도

외국법인 국내상장주식 소재지는 국내 → 비거주자 간 저가양도도 증여세 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지주회사 부담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 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내국법인이 외국항행(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외국항행 화물운송용역에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단독 소유한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과 공동소유하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 여부 확인 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

재건축주택 취득시기(취득등기일)는 종전주택 취득등기일로 판정

공동유지관리비용 분담액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시설 유지관리비 분담금 청구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개정상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안 됨

공동수급업체의 주관사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채권양도로 공사대금을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받으면 양도인·양수인 쌍방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양파망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농업용 양파망은 특례규정 별표1에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식당운영 적자보전 보조금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관공서 직원식당 위탁운영의 적자보전 보조금은 식당운영 용역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토지 수용도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 취득가액은 신고여부 무관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의 판단

분할합병 승계사업 재분할 시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기간은 분할법인 기간 포함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 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국외거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국외 재화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업 영위법인의 환급세액 처리

면세→과세 전환 종합유선방송업 법인의 공제 매입세액상당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대손금의 범위

보증인에게서 회수 가능한 채권은 대손처리 불가, 권리 미행사·포기분도 대손 부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

조특법 신축주택 감면 배제 고급주택 판정 시 주상복합 공동주택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산정한다

공중전화 사용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사업자가 사업장에 설치한 자급공중전화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제이며 사업종류 추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처리방법 등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실질과세원칙상 법인 자산으로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의 작성요령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8번 항목이 음수면 0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액 산정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산을 증여받은 후 3월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자와 매매계약체결시 시가인정여부

증여 전후 3월 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 인정, 2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날 가액

전기판매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전기판매수익의 손익귀속시기는 전기 공급일, 발전차액지원금은 교부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

실권주 재배정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

외국법인주주가 유상증자 실권주를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로 재배정받아 얻은 차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상가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상가건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전환사채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여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전환사채로 보유해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면 조특법 제14조 창업기업 출자 과세특례 미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기한후신고로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임대하던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 후 2년 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시 1차 출자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 2차 출자법인 주식은 할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