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유 농지 전부를 공유자 중 1인이 경작한 경우

공유 농지 전부를 1인이 경작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경작자 소유지분에만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잔액의 환입

'98.12.31 이전 손금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잔액은 5년 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 질의회신

인적분할 시 이월결손금은 승계 가능하나 이월공제세액은 승계 불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상 개발행위 제한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배제 요건

장기임대주택 10년 임대기간 판정 시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수행된 외자유치 활동에 따른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홍콩 투자은행이 국외에서 수행한 외자유치 금융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전환되는 법인으로 승계되는지

법인전환 시 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승계되지 않고 총수입금액 산입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해당여부

법인 인적분할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신설법인

비영리법인 통합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산입 여부

법률개정 통폐합으로 해산·포괄승계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신설법인에 승계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에서 교부주식가액을 뺀 금액은 합병차익 산정상 합병대가에 불포함

취득 및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 시 취득가액에, 양도 시 양도비에 포함되는 필요경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인기업 인수 후 동종 아닌 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익귀속시기

전대 시 일시 수령한 시설물사용료는 선수임대료로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해 익금산입

지급한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유람선업자가 관광객 알선 대가로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통상적인 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 산입 가능

공사완성기준으로 도급계약 체결하여 건설 중 계약해지로 공사대금지급의무 소멸시 그 대가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사진행기준으로 계상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계약해지로 지급의무 소멸 시 채무면제이익 아니어서 익금 불산입

외국법인의 계열사인 국내통신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공급·외국환은행 원화 수취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영리법인 증여재산 합산누락 신고불성실가산세 예규는 시행일 이후 상속세 결정분부터 적용

합병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등

합병법인 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자기 매출액(기업회계기준)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준용 가능여부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신고 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낚시바늘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어업용 기자재의 부품만 별도 공급 시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안 됨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상법상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한 특정주주 주식 무상감자로 생긴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 대상

2주택 중 1주택의 건물만을 자에게 증여한 후 그 1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여부

2주택 중 1주택 건물만 아들 증여 후 일괄양도, 실질과세원칙상 실질귀속자 기준 과세

상속주택 멸실 후 동 대지 위에 신축한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구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신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기산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부담부 증여 해당여부

3년치 월세를 선불로 받은 부동산을 증여 시, 임대의무 포괄승계가 입증되면 부담부증여로 미경과 선수임대료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승계조합원이 재건축주택 완성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및 취득시기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 1년 내 양도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본인 토지에 타인이 학교용지(공부상 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학교용지로 결정된 농지를 증여받아 해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비보험진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에게서 무상 제공받은 의료용역 재료비, 시가 기준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감면소득 구분 계산시 보험해약손실의 손금구분

저축성보험 중도해약손실은 감면소득 구분계산 시 과세사업 개별손금으로 구분

법정 지연손해금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주식매수청구 소송으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

주택조합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인지 조합인지 여부

주택조합 토지 수용 시 신탁재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위탁한 조합원에게 귀속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판단

중소기업 판정 시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 차변합계에 유보 가감한 세무조정 후 장부가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의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요건 미충족하고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감면 배제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보험모집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에게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각 사업장별 이용요금 일괄결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수료 매장 운영 시 골프장사업자 과표는 수납대행 총액이 아닌 받은 수수료만 해당

내국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범위

내국법인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 한도 내 손금산입

' 분양권'의 조합원입주권 해당

사업부지 소유자에 우선공급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안 됨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농어촌주택 순차 취득 후 대체주택 취득 3년 내 일반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계장치 대체 투자를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신규 시설투자를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진흥원이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환경부장관 설립허가를 받은 진흥원은 지정기부금 대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거래처 부도처리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거래처 부도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 대손 확정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귀속시기

확정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최초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계산공제를 필요경비로 인정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개산공제 불가,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법 열거항목 한정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및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 원칙이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2008년 이후 6억원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영위 중 다른 업종 법인 신설은 승계창업 아닌 창업 해당(사실판단)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소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단독소유 이전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공제의 적용 방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자의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계산 방법 회신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임의경매로 주식 저가취득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사회통념·상관행 기준 사실판단

물적분할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일부 자산 제외해 물적분할 포괄승계해도 부가세법상 사업의 양도 해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해도 잔여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된다

지자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지자체가 과세 부동산임대업 영위 시 매입·대손세액공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 적용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특정법인 최대주주 등 증여의제가액은 채무면제액에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는 예규

합병법인의 공동경비 배분시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대한 질의

합병 후 공동경비 배분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합병·피합병법인 매출액 합계로 계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투기지역내의 상속주택의 단기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소재 상속주택은 1년 내 단기양도라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 적용 후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 적용여부

독립성 기준 경과조치 후 규모기준 초과 시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 1회 적용받을 수 있음

지입차주에게 판매한 차량 매각대금 미 회수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지입회사가 위탁매입자 역할 시 지입차주 부도로 대손된 특장차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

보험사업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한도 계산

보험업법인 예정사업비 손금한도는 보험상품별 총액(합계)으로 계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시가산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2항 준용해 산정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쟁송 결정·판결의 이행 처분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음

겸용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겸용주택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수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수개의 연관된 기계장치 전체에 투자가 개시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수개 연관 기계장치 전체 투자 개시 후 양수법인 투자완료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기부채납하는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지하연결통로·지하상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사용기간 균등안분 손금산입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 산정에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질의회신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신용정보의 제공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직접·간접소유 불문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과점주주에게 부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거주자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 소유주택에서 제외

임차보증금 제외한 물적분할 방식으로 사업 포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물적분할로 사업을 넘겨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법인비용의 종업원 개인카드 정산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종업원 개인카드 법인비용 정산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지출증빙서류로 손금산입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용역 대가 선수령 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상 가업은 증여자·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50%(상장 40%)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로 봄

배서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등

배서어음 부도 후 을을 흡수합병한 병이 을의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발코니 확장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필수적 부수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고 매입세액 공제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만 적용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등록 대부업 법인에 지급하는 대여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가 향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상 처리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이면 지급이자·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부동산공급업 분류 여부를 사실판단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동사업 건물 분할등기로 소유권 이전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의 중과세대상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대손세액공제범위 및 시기 등

소멸시효 완성 등 대손사유 발생 시 공급일부터 5년 내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규정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의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의 '직전과세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의미한다는 회신

1세대1주택자 판단시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조특법 신축주택 특례상 1세대1주택자 판단 시 미등기 상속주택도 지분만큼 주택수에 포함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상장·협회등록 3년 이내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부상 종중원들 명의로 등재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실질과세원칙상 종중원 명의 등재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귀속자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의 공사부담금 해당여부

가스요금에 가산 징수한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음

분양권 담보 차입 당시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 없이’ 차입

전환조건 없는 분양권 담보차입금, 완공 후 대환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준시가 3억 이하만 인정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담보대출 낀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 시, 수증자가 대출을 변제·재대출하면 증여일 현재 채무 인수가 아니어서 부담부증여 요건 미충족

지방자치단체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지자체 지시로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지원한 금액은 접대비 아님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미국거주자 자문료가 노하우 대가면 사용료소득으로 15% 법인세 원천징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동일 업종 사업장 추가 등록은 사업 확장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된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하나 양도된 증여재산은 물납 불가

인정이자상당액 계산

특수관계자 무약정 대여금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

국외특수관계자 사용료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은 조세조약 제한세율(15%) 한도

합병시의 증여의제되는 이익의 계산방법

상장 존속법인 합병 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1주당 평가가액은 영 제28조 제5항 1·2호 중 적은 가액으로 산정

오피스텔의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여부

오피스텔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되면 주택 수에 산입되어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된다.

개인이 법인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거래시 납세의무자

차명계좌 주식거래는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자 법인이 아닌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다

주상겸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주상겸용건물 일괄양도 시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회수지연이 실질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