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여부

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등

부 상속 신고기간 내 모 사망 시, 모가 부에게 한 사전증여는 모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개정前 상증법§45에 따른 증여재산이 개정後 상증법§47①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 여부

개정 전 상증법 제45조로 과세한 증여재산은 개정 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

배우자상속공제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관련 질의회신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불산입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에 있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의 범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할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전액(을설)

상속개시전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주식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