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재산세과-2214 (2008.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214
- 회신일
- 2008. 8. 13.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되,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업무무관 부동산은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에서 배제된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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