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의료소매 간이 사업자인 ‘갑’은 2003년 1월1일 카드결제 대행업체 ‘을’사와 카드결제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이 ‘갑’ 사업자의 물품을 사기 위하여 카드로 결제했을 때 ‘을’사가 카드결제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음. 고객이 ‘갑’사의 물건을 사기 위하여 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매출은 외관상 카드가맹점인 결제대행사인 ‘을’사 매출로 보이나 실제는 ‘갑’의 매출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전표매출에 대하여 신용카드전표 발행세액 공제가 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52,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