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실가과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공익사업 수용된 주택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피부미용업 사업자가 봉사료 원천징수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부미용업 사업장이 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은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금지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국책연구과제 출연금이 용역수행 대가면 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는 해석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대납한 것은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분기재·종업원 실지급 확인된 봉사료는 공급가액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에 불포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취득해 고유목적사업에 쓴 고정자산 처분, 사용일부터 3년 기산해 수익사업 소득 제외

아파트 분양 관련 옵션 잔금을 포함한 잔금 불입시 아파트 취득시기

옵션 잔금 포함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미완공이면 취득시기는 완성일인 사용승인일이 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재화공급하고 외화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 인도장소 재화공급 후 외화예치해도 입금 확인 시 영세율 적용

건축주가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민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수정교부 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면 불공제분 제외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농민이 시공 사업자와 공사계약으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으면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국내의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시 국내 1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비적격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가액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투자주식은 시가를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내 신규주택 취득해도 종전주택 양도 시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가능

마취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마취용 엽총이 수렵 겸용으로 제작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방법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일반토지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도로의 취득과 다른 도로의 연장용역이 대가관계 있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산업단지 도로를 감정가액으로 취득하며 타 도로를 연장한 공사비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이다

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석유사업법상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어서 그 체납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은 할 수 없음

조카 유학비 지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

조카 유학비 지원이 증여세 비과세되는 교육비인지는 부양의무 유무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업승계 특례주식 증여 후 사망 시 대표이사 재직요건 없이 가업상속공제 가능, 대상은 특례적용 주식에 한정

에너지사업권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너지 사업권 양도는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권리 양도로 부가세 과세대상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축사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 양도시의 취득가액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은 89.1.1 장부가·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자체가 유지관리비에도 부족한 이용료로 시설을 빌려주면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장 해당 여부

매출처 사업장에서 불량 제품의 수리만 하는 경우 그 장소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 후 나머지 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3주택자가 1주택 먼저 처분 후 남은 2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양도시점 판정)

사업의 양수도로 취득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사택의 무상제공기간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만 산정한다

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연구성과물이 연구개발자에게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귀속자(명의위장)

3년을 초과하여 2회 양도하는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3년 내 나눠 양도한 주식은 합산해 기타자산 여부를 판단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장과 추계 단독사업장 겸영자의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은 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시 과세표준 계산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재화 과세표준 부분은 공급 과세표준에서 제외

건물 준공 후 임대업 또는 식당 경영시 사업자 등록이 되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은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양도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돼 법인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조정대상지역 주택 입주자 지위(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 50% 적용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신규주택 취득 후 3년내 입주권 양도 가능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 수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에서 공단이 받는 위탁수수료는 대행용역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

수정세금계산서교부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당초 과세분만 신고 후 수정(영세율)세금계산서분 경정청구 시 합계표·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의 약정에 의한 포기시 세무처리

특수관계 임원 가지급금·인정이자 소득세대납액 회수포기액은 부인·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임차인 중도 퇴거로 임대기간 미달 시 종전·신규 계약기간 합산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외상 매입한 기간수수료 등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 수산물을 알선·중개하고 받는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상속세 환급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상속인 연대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은 각자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 환급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로 비과세 적용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통업체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게임프로그램 개발 후 판매권을 유통사에 사용하게 한 대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누락으로 2002, 2003년 귀속 소득세 경정시 추계요건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 경정은 실지조사 원칙, 추계결정 사유는 사실관계로 판단

지정지역내 농지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기준시가 신고 안 됨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유번호증만 받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음

상속세 결정시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상속공제 과소신고로 과다 신고된 과세표준은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한다

가스료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가스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소매업은 공제 가능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다른 주택 없거나 1주택만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의 업무로 추가한 후 토지 임대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건축물 없는 나대지 임대는 업무무관부동산 — 목적사업 추가해도 업무 직접 사용 아님

증여로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차입금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증여로 취득한 업무무관부동산도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적용요건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는 과세연도 개시 전 1년 내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으로 결정·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적용된다

나대지를 양봉업에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나대지를 양봉업에 사용해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기간은 사업사용기간이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북한지역 방문관광객 대상으로 판매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시 면세 여부

북한 방문 관광객용 선상판매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해도 주세 수출면세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합병시 투자비율의 적용

외국인투자기업 흡수합병 시 감면세액은 합병후 외국인투자비율 적용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보유 2년 미만 대체취득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 불가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산정

감면세액이 있어도 2010년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291,000원 한도로 적용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가업영위기간은 분할 전부터 산정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레저산업 영위법인이 단체고객 유치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산입여부

레저법인이 약정기준 따라 지급한 단체고객 유치수수료는 손금산입 대상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문화체육부장관 설립허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 증여세 징수여부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타인에게 임대하면 직접 영농 종사 중단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아파트 인테리어 수리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이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아파트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실비만 분배 징수하면 아파트 주차료 부가가치세 비과세이나, 관리업무 일임 시 과세 대상으로 신고해야 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금위원회의 일시적 자재 처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아니나 계속 임대 시 해당

방수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는 계약상 하자보수용역까지만 미치고, 기존 아파트 방수 등 보수용역은 과세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재개발·재건축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한 비거주자가 완성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개별주택가격 적용방법

시가 없어 개별주택가격으로 상속재산 평가 시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공시됐다면 정정 공시가액 적용

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강의료의 소득구분

근로계약 없는 겸임교수가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

아파트분양 옵션계약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파트 시공 중 체결한 빌트인 옵션계약 지불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해당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수령 시 양도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특수관계법인간 선급금의 세무상 대손금 처리에 대한 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특수관계법인 선급금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반환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의 세무처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서 반환의무 없이 받는 점포시설비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완료된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

대금청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 뒤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이내 증여계약해제로 다시 반환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내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

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부문 일부(30%)만 분리한 물적분할은 독립사업부문 요건 미충족, 양도차익 손금산입 배제

압류의 효력 유무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완료 시 발생하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압류는 유효함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

지자체 보조금으로 건축해 국립대에 기부채납·무상사용한 건물은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

법인이 부담한 업무무관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불산입액은 소득처분 대상이 된다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의 일시적 예치로 발생한 이자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소액신용대출사업 자금의 일시적 예치로 생긴 이자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

분양권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분양권 양도가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인지는 거래실질로 사실판단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여부

제조업자가 농가부업 초과 축산업자로부터 원유 공급받아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있음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지정돼도 경작이 가능하면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

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만 통산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것인지 여부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나, 거래상대방 간 상계는 발급 불가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정부출연금은 교부통지서 없이 협약에 따라 순차 지급받아도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자동차정비업체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

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법인세법§27의2) 적용대상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제공용역 대가를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차감(상계)해도 영세율 적용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시가 산정방법 등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가는 거래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경영권 이전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K-IFRS를 적용하는 PFV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손익계산 방법

K-IFRS 적용 PFV의 예약매출은 작업진행률이 아닌 인도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

위약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익금 귀속시기

위약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 익금산입, 단 미수수익 계상 시 그 사업연도 익금

법인이 법인대표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 부담시 손금인정여부

대표이사가 부담할 종신보험 보험료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사업시행인가일 후 나대지 취득 뒤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명도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특수관계 임차법인에 지급한 명도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ARS전화운세 상담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대금 미회수해도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대가 전부, 회수불능은 대손세액공제로 구제

개인퇴직계좌 설정

퇴직급여 과세이연 시 개인퇴직계좌에 80% 이상 이체해야 하며 복수계좌도 가능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기술개발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

해외 현지법인 기술개발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