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리모델링 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세금계산서 없어도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 공제

당해연도 손금산입기준으로서 전년도 적용되었던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

전년도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을 당해연도에도 적용 가능하고, 최저비율 이상 손금산입·퇴직보험이익에도 적용됨

주택의 부담부 증여시 고가주택 판단

부담부증여 시 고가주택 판정은 이전방식 무관 당해 주택 증여가액 기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시 취득시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

1주택 보유 중 1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 보유 중 승계취득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임원이 구속기간 및 구속정지집행기간 동안 받은 보수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소득구분

임원이 구속기간 중 받은 보수 자진반납 시 경제적 합리성 결여분은 근로소득에서 차감

과오납 관세환급금 반환금의 손금 해당 여부

관세청 유권해석으로 환급받은 과오납 관세를 실질 부담자에게 반환하면 손금 산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등

가업승계 주식 증여 시 30억 한도 5억 공제·10% 특례, 한도초과분은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검토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근로소득자 상여처분 소득 추가신고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건조누에동충하초를 과립형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누에가루 반죽·가열·압축 가공한 누에동충하초환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아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의 채무면제로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과세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 시 증여자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개인병원의 자산을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현금출연 의료법인 설립 후 개인병원 포괄양수도는 이월과세 요건 미충족으로 적용 불가

재개발예정 주택 취득일 현재 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하였으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156의2⑤) 적용 배제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2022년 전 설정 관리형토지신탁의 기한이익 상실 처분,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공동사업자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개정된 소득령§155②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0.12.31 전 취득 분양권 상속·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특례 적용 불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중첩 적용 가능

재건축 주택의 청산금 납부하여 부수토지가 증가시 보유기간 계산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재건축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상속개시 전 동거·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주택으로 사용한 근린생활시설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실상 주택인 근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돼도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 중첩 가능 여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

상생임대주택 요건 갖춘 거주주택을 장기임대주택·상속주택과 함께 보유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보유·거주기간으로 산정

개 사육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 사육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연 3천만원 이하까지 비과세소득에 해당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母가 재증여한 주택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이월과세 취득가액은 증여자(母) 취득가액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신규주택 취득 3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다가구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합산배제 적용 여부

합산배제 신고 없던 임대주택 지분을 배우자 증여 시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청산금을 추가납부한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 계산방법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 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적용, 분모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적용

수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에 대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신탁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수탁자 기준 충족 시 위탁자도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불복청구 기간 경과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결정처분 확정 시 경정청구 대상 안 됨

영농자녀 감면시 동일인 증여 합산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법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는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순차 공제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주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요건과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 해당 여부로 판단

지급조서에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면제여부

북측 소득자 인적사항 확인 불가로 고유번호 미기재 시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면제

5년 거주한 임대주택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이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은 1년 이내 양도·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임대사업 등록 후 임대개시일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시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방법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및 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법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공급가액 착오 과다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연발급가산세 미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50/70%) 적용방법은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 참고

국세에 대한 물납수납일이 언제인지 여부

등기 요하는 물납재산의 수납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판단도 그에 따름

벽돌 유통업(도 ? 소매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벽돌 도·소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 10%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겸영사업자 폐업시 잔존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시가 산정 후 안분계산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골프장 운영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해당 여부에 따름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있는지 여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감면규정은 없음

물적분할에 의하여 자법인 설립 시 연결납세 적용여부

물적분할로 완전지배 자법인 설립 시 연결납세방식은 설립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MMW형 CMA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증권금융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엔 증빙불비(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 미적용

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된 변호사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 제외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가 대출로 인수채무 상환해도 실질상 채무 부담하면 부담부증여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등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 전체로 계산, 신규주택 거주요건 없음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양도소득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탈루·오류 발견 시 즉시 다시 경정 가능하다는 해석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에 따른 합병양도가액 계산방법

비적격합병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승계 안 하면 양도가액 포함·승계하면 불포함

손금부인된 공동광고선전비의 사후 지급 시 손금산입 여부

공동광고선전비 초과분담액 사후 지급분은 손금산입 불가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용도지역별로 분할한 1필지 토지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

분할신설법인의 퇴직보상금 관련 환급금 정산시 익금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정산받은 퇴직보상금 관련 법인세 환급금은 익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특수관계인 용역제공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은 거래·계약단위 기준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 미충족 시 과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3년 이상 보유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당시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3주택을 소유하던 아버지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조세부담 감소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공익법인의 5% 초과 출연 받은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국외소재 법인 주식을 5% 초과 출연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2001.1.1 이후 발생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시가 및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시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

특수관계 법인 임대 적정임대료는 계약일 기준 시가로 계약기간 계속 적용

경정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 내 종소세 신고분의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 과세기간분부터 2년) 내 가능

개발사업 업무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지역주택조합추진위 대신 PM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조합추진위라 매입세액 불공제

법원의 조정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 귀책으로 분양알선 계약이 무산돼 조정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기술이전 관련 용역의 대가를 분할 지급받고 기술개발 실패시 일부 반환 조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기술이전 대가 분할지급·실패시 일부반환 조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 초과분만 과세

2006년 이전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등

영농자녀 감면한도엔 2006년 이전 면제세액 불산입, 면제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증여와 10년 합산

공장구내식당을 수탁 운영하는 사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특례 적용여부

공장 구내식당 수탁운영 대가를 수입금액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1985.1.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85.1.1 이전 취득자산 양도차익,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시가·불명시 기준시가

1세대가 소유한 고급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1세대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실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 확인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다

1세대 2주택 중과 유예 적용 여부

2009~2012년 취득한 1세대 2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중과 대신 누진세율 적용

공동사업자 구성원 지분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공동사업 구성원 지분양수자는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음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수용주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등기일 중 빠른 날, 1년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91년 5월이면 구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주권상장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인지 여부

자본시장법 따른 주권상장법인 분할합병은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아님(상증법§38 미적용)

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전 임차 거주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미산입

거래시기 관련 질의

점포분양 변경계약상 계약금 대체금액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거래실질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냉동 창고에서 사용 중인 지게차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냉동 창고에서 화물 운반용으로 쓰는 지게차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대지의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대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은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종합합산분만 해당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부담부증여 부동산 이월과세 취득가액은 증여지분액에 증여세과세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

선이자 지급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는 융통어음 선이자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원천징수 대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가 있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등

조정지역 공고 전 준공인가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규정 미적용이나, 과세기준일 전 임대개시 안 하면 합산배제 불가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나대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 용역 등의 면세 여부

여수박람회조직위의 부동산임대·숙박제공 대가 및 실질임대료 성격 후원금은 부가세 과세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시 인수 채무액도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농민에게 사료판매시 대금결제 방법 등 영세율 적용요건

농민 본인(종업원·가족 포함) 신용카드 결제분에 한해 사료 영세율 적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정부 허가·인가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에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기재부 별도 지정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등

공익신탁 기부금은 신탁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신탁재산 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다른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2조합원입주권 세대가 1입주권 과세양도 후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입주권 양도일부터 기산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가산세 계산방법

공동사업장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 무기장가산세는 지분별 배분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되어 과세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아 대가지급시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있음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 취득 시 익금산입 여부 등

자본감소 목적 자기주식 저가취득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