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계산방법
재산상속46014-368 (2000.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368
- 회신일
- 2000. 3. 2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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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을 상속·증여재산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골프회원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즉 기준시가가 존재하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기준시가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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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