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제도46012-11993 (2001.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993
회신일: 2001. 7.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보유한 건물이 업무무관자산인 경우, 그 건물에 대수선공사 등으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자본적 지출(내용연수 연장·자산가치 증가 지출)은 자산의 업무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나아가 같은 영 제140조 제2항이 제72조 제4항 제2호를 준용하므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의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결국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을 구성한다.

#업무무관자산 #자본적지출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특별부가세 #즉시상각의 의제

【요지】

법인이 보유 중인 건물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건물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바 당해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공사를 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그 자본적 지출액이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 법인세법 제41조 및 제99조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5.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② 법 제99조 제3항에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72조 제1항(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3항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단서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