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중학교 는 이듬 해 신입생(재학생 일부)이 구입할 교복을 제작 하 여 납품할 업체를 입찰받아 선정하는데 입찰과 선정과정 및 납품 계약서 작성근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 ★★ 중학교가 교복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교복납품계약서가「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 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 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3. 도 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 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의 세액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 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 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 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 공인회계사법」 제2조 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 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 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 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 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 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 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 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 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 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 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