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당해 법인이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였으나 당해 종업원이 미등기임원(이사대우)에 선임된 경우

임원으로 선임된 날 현재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이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18) 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97ㆍ1ㆍ13>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우리사주조합)

②제1항의 종업원은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2.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증권거래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