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재산세과-772 (2009.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72
회신일: 2009.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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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시 중소기업은 15%, 비중소기업은 30%를 할증하는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에 따라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정한다. 그러나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직전사업연도가 없어 판정 기준이 불명확한바, 이 예규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따라서 설립일 이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인원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판단해 할증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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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할증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2008년도가 제10기(사업연도 : 1월1일～12월31일)인 코스닥상장기업으로 2008년 9월 6일자로 물적분할을 하고 분할대가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100%)을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함

- 평가기준일은 2008년 9월 6일임

O 질의내용

- 상증법상 최대주주 보유주식(100%)의 할증평가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 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를 할증하도록 되어있고,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위와같은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가 없으므로 설립일 현재의 자본금,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을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요지】

【전문】

【관련 참고자료】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