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교육 알선업자가 연수교육비, 항공비등을 받아 지급대행시 손익계상 여부

금형제작과 관련한 외국법인과의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금형제작비 지급대행분은 과세대상 아니나, 자기책임·계산 제작의뢰는 영세율 적용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제가 금융업 부수업무에 포함여부

금융기관의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는 금융업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회사의 금형대금을 지급대행하고 받은 대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수출품생산업자가 지급대행하는 금형제작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수입상의 금형제작비를 지급대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탁받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수출품생산업자가 지급대행한 금형제작비용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