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1. 사실관계

○ 질의자인 산학협력단은 대학부설 연구소를 중앙관리하며, 그 연구소의 연구원은 수행하는 연구비에서 자문료를 지급받음

- 연구소의 연구원이 질의 산학협력단 명의로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대학 부설 연구소 소속의 계약교수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9조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 법 시행령 제33조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 소득세 법 기본통칙 19-33…1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 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 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 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 법 제20조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 법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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