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상속인에게 실제 상속된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그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실제 상속되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 세금 대신 내야 하는지 따질 때, 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는 본인 고유재산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