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합병시 청산소득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 (2006.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
- 회신일
- 2006. 3. 15.
- 소관
- 국세청
지배·종속관계인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병에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이른바 역합병의 경우, 법인세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합병으로 상법상 해산·소멸하는 법인은 피합병법인인 모회사이므로, 청산소득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존속하는 자회사가 아니라 해산하는 모회사가 된다는 회신이다. 즉 지분관계(모·자)가 아니라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청산소득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요지】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문단17의 규정에 의해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80조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여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조직변경은 동일법인 존속이라 의제배당 과세 안 함
부동산투자회사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매각하여 분배시 소득구분 및 공제방법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기간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한 금액의 산정
REIT 청산 잔여재산분배도 51조의2 소득공제 적용, 배당액=자기자본총액-자본금
각 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청산 REIT 의제사업연도 소득공제, 출자금 초과 분배액을 배당으로 인정
건물공사하자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
해산 전 제기한 공사하자 손배소 확정으로 청산기간 중 수령한 손해배상금·지연이자는 청산소득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