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년 4월 15일 비상장법인의 증자에 투자자 10명이 참여하기로 하고 본인과 투자자 9명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증자가 이루어지면 주권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금액도 미리 받았음

- 2007년 5월 17일 주권은 본인 1인 명의로 받았고, 주권을 받은 즉시 나머지 9명에게 각자 금액만큼 주권을 나누어 주었음

- 이에 따라 본인은 현재 본인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주식을 갖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편의상 본인 명의로 증자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94.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920, 2007.03.19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