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1.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을 통해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감사상각자산 해당여부

2. 사실 관계

○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A는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을 통해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단독주주가 됨

○ 법인전환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영업권 평가를 의뢰하여 개인사업장에 대한 임차권리금, 지리적 입지조건, 고객유치능력, 순이익창출능력, 명성, 신용 등을 고려하여 영업권가액을 평가하여 지급한 후(유상취득), 이를 자산으로 계상

- A는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바.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바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