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4월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

제도46014-11302 (2001.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302
회신일: 2001.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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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4월 취득 등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가액))'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이때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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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계산 산식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4월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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