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443 (2003.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43
회신일: 2003.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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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질의는 1983년 취득해 19년 거주하다 2002년 4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이주한 A주택, 2001년 취득해 임대 후 입주·거주 중인 B주택, 1999년 취득해 2002년 12월 양도한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4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판단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으로, 재개발로 집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른 집을 팔 때는 멸실된 주택이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개발사업 멸실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재개발로 집 없어진 상태에서 다른 집 팔 때 세금 #입주권 있는데 남은 집 양도 #철거된 주택 주택수 포함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요지】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A주택 : 1983년 취득하여 19년 거주 중 2002년 04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이주.

B주택 : 2001년에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현재 입주하여 거주 중

C주택 : 1999년 취득하여 2002년 12월 양도

-현재 재건축 중인 입주권과 B주택을 보유중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B주택을 2004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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