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상속받은 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세법 평가액

간이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해도 미등록일반과세자로 보아 경정 가능한지 여부

미등록 도매업자는 공급대가 불문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배제(일반과세)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후 타법인 합병시 감면세액계산방법

본사 수도권 밖 이전 후 합병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감면은 합병법인 기준 계산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주택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지분 취득 전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법원의 결정조서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한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법원 결정조서로 취득 후 등기 안 하고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1998.12.31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2000.1.10 개정 조특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은 개정 후 종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구조조정 명예퇴직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본인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배우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양도가액 합계 6억원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 적용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님

해외의 수입업체로부터 수취하는 대외위험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 여부

대외위험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미경과 선수입분은 제외한다

석회질비료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 등에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비료관리법상 석회질비료를 농민·임업인이나 농협·축협을 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양도당시 주택 기준으로 판정, 공동주택은 전용 149㎡ 미만

폐업지점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지점 폐업 후 확정된 미회수 매출채권 대손세액은 본사에서 공제 가능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시의 기부금 의제규정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 저가양도·고가매입 시 실질 증여액은 기부금 의제

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취득가액 환산방법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분 취득가액의 환산가액은 개별주택가격 안분액에 초과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계산서 교부

교육위탁계약으로 정보화교육 실시하고 대가 수령 시 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겸용주택 신축 감면대상에 복합주택 포함되나, 주택면적이 주택외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외 부분은 주택 제외

비과세 대상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1세대 1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6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사업자가 이동도서관 및 도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도서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도서 대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됨

배당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모(母)투자신탁이 자펀드에 분배하는 유가증권·선물 거래·평가손익은 과세대상 분배금에 해당하지 않음

감면세액 미사용 폐업시 종합소득세 추징 여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업장을 양수하고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여부

쇄석업 사업장을 양수해 레미콘 원료로 분쇄해도 사업의 계속 영위로 보아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배제

예금보험기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제도 운영으로 얻은 이자소득·배당소득·주식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마비”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법령·조례 근거 없이 위촉된 위원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

본래의 평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담보목적 등 본래 평가목적에 사용 안 된 감정가액도 적정 평가시 시가인정 가능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성립일 기준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

보증 채무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인적분할 후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사유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된 결손금을 추계신고하는 타사업장에서 공제가능 여부

추계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적용 안 됨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의 입주권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상속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세액 한도로 상장주식 물납 가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적용요건

합병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 얻은 기업회계기준 준용 과세표준신고 서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취득일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상 기준시가로 산정

사업양도 후에 양수인이 사업 변경 또는 사업장 통합시 비과세 사업양도 해당 여부

포괄양도 후 양수인이 사업변경·사업장 통합해도 당초 사업양도(재화공급 아님)에 영향 없음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증여취소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

○○마우스의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여부

안경 부착 눈동자 인식 마우스는 장애인용 보장구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금융보험업의 금융보험 용역 제공시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금융보험업의 계산서 교부의무: 원칙 영수증 발행 가능하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 요구 시 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경정청구의 거부통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의 여부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함

구분소유권자의 공용부속건물 장소 사용료 수입금에 대한 과세 여부

아파트형공장 관리동 여유공간을 입주사에 사용케 하고 받는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의무

사업소득 수입금액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는 필수이며 법정서식으로 작성해야 함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 분 중복공제 가능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적용 가능하며 경정청구 대상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재결 불복으로 변경된 수용보상금 수령 시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인 등에게 주식양도시의 과세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양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

비영리법인의 임대수익사업용부동산의 처분시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 처분이익은 법인세 과세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 공제

면세 의료업자가 임대 목적 신축건물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여부

상장주식을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해 상증법 평가액보다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의제·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은 질의

인정이자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급 회수 시 이월익금 해당 여부

인정이자 소급회수액은 이월익금 아니며, 지급법인은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범위 해당 여부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합병 이월결손금 승계공제 인정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이 대표(최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증여받아 취득가액 계상 시, 조특법상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음

부당과소 또는 일반과소 신고 금액 여부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법과 달리 적용해 손금불산입해도 기업회계상 정당한 세무조정분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대상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건설업 법인의 공사계약 파기 배상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석

공동상속등기 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변동시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법정상속분 확정등기 후 협의분할로 초과취득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

소비성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소비성서비스업 겸영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최대가 아니면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료 선·후불 수령 시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임대주택이 상생임대기간 중 멸실되어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멸실로 임대기간 2년 미충족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불가

복권당첨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함

복권당첨소득 등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

원재료를 수입하고 대금을 전신환으로 송금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통관 전 외화로 결제한 수입 원재료의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거래은행 실제 적용 환율로 환산한 원화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은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공급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공급대가가 신용카드체크기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카드체크기업체의 과세표준

결제대행업자의 과세표준은 결제 전액이 아닌 전자지불서비스 대가(수수료)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도 납세자는 경정청구·불복 청구 가능

1필지의 일부면직에 대하여 농지대로 비과세 적용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필지별로 판단하며, 1필지 일부 농지면적만 따로 비과세할 수 없음

불균등 감자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불균등 감자 목적 특수관계 주주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영§88①8의2 부당행위 유형 아님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어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건설공사 어업피해보상금은 어업권 양도·대여 대가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의 면세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경비용역은 2009.1.1. 이후 국민주택 공급분만 부가가치세 면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입주권계약서(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조합원 입주권계약서, 등기원인서류 아니면 인지세 과세문서 아님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여부

사업관련부채를 제외해 양도해도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선박을 용?대선 하는 경우 잔존하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운선사가 선박을 용·대선하며 잔존 연료를 인도하면 각각 재화의 공급이고 과세표준은 그 연료의 시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된 금액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해석

피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합병법인에의 승계여부

피합병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승계는 합병평가차익 과세요건 충족 시 적용

나대지취득 후 건설에 착공한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된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상속·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으로 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외부감사 받는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도어음·수표는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계약 변경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의

당초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추가·차감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 세무상 처리 방법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개인 소득세 대납액은 손금불산입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과세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분양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 후 준공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분양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준공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동일세대원이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 소유로 보고 거주기간 통산

합병으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여부

합병 토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피합병법인이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상속주택을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002년 말 이전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20년간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20년 이상 소유 농지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돼 기준시가 신고 가능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농공단지 밖 법인이 단지 내 기존공장을 경락 매입해 영위 시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배제

감정가액의 정의

양도·부가세 안분 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의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 과세제외를 동시 적용 시 두 한도는 연립방정식으로 산정한다

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감소액의 합병법인에 승계 여부

채무감소액 익금불산입액은 세무조정사항 승계 대상 아님, 합병법인 승계 불가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관리처분인가된 후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5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멸실된 입주권 보유 시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재산양도시 증여추정

직계존비속 양도재산은 증여추정되나 대가지급 입증 시 배제, 저가양수 차액엔 증여세 과세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차입금의 범위

전환사채도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구공장을 조업 가능 상태로 양도해 타인이 조업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실습선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수·해양·어업 실습을 하는 대학실습선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잉여금 초과분은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공동도급계약한 다른 사업자가 부도를 당해 용역을 대신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공동도급 구성원 부도로 잔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대신 공급하면 당해 사업자는 지자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출연 증여세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5%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증여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증여로 취득한 신규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나, 고지 국세·당월 법정납기 도래분이 있으면 그 납기까지로 단축

보유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과세특례 적용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개별주택공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