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미국 영주권자가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2주택 보유 1세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수령하는 천연가스요금은 접대비 아님

국고보조금 상당액 감액 후 CNG 요금 수령은 접대비 아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관련 세액감면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법인세 비과세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업무용으로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임대용 부동산 매매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임대 종료 후 부동산 매매 시 임대종료일을 폐업일로 보아 잔존재화로 과세

양도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양도 후 재산세 과세내역이 바뀌어도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사실과 다른 선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 도래 후 적법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산정

상속자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감독위 등록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자문 수수료는 증권거래법상 증권업·투자자문업이면 부가가치세 면세

부동산 실명등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명의신탁약정으로 명의수탁자 명의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으로 과징금·벌칙 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인터넷 결제 시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면 구분 기재된 부가세액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내국법인의 북한지점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처리

합의서 발효 전 북한지점 결손금 합산분도 5년내 미공제분은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가 보유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별도세대 상속주택+일반주택 1채씩일 때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부동산 처분대금·대출금이 계좌에 입금됐다 인출되면 재산종류별 상속추정 시 예금계좌 인출금에 포함한다

식권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정기승차권·위탁급식 식대를 월합계로 정산해 받는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재화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사업용 재고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시 멸실된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시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외국인코치의 거주자 해당 여부

외국인 프로야구단 코치가 1년 이상 국내 거주 필요 직업을 가진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급 없이 가공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건교부 보상금수령이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국가하천 편입 보상금 수령도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산일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다음날, 5년 내 청구 가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범위는 별표1 분류표에 의하며, 삶은(자숙) 홍합·게육은 성질 변화로 과세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

법인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산출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 연간급여총액은 이전일 이후 급여만 산입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도 사업장마다 신고해야 하므로 주사업장 매출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의 의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4년간 연평균지출액은 별표6 비용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소급 지출한 금액

분양계약자와 신축주택 취득자가 상이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개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정부출연금이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으면 국고보조금으로 과세표준 불산입, 기술연구용역은 면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 여부

비영리법인의 기관지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이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분할양도 해당여부)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 수용 후 2년 내 잔존주택·토지 양도 시 비과세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은 시가 아닌 실제 거래한 대가로 산정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는 경우 국제환급가산금 규정 적용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정환급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법인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조로 일정액 지급시 지출증빙 수취의무 여부

인근 주민 피해보상금은 지출증빙 미수취해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아니나 입증서류는 보관 필요

양도소득세 부과시기 및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무신고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라는 회신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부천시에서 수도권 제외지역인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로 공장을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세액감면 적용

대손세액공제를 이미 받고 대손세액공제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세무조정 사항

대손세액공제 받고 그 세액을 익금산입했다면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

채권매각손실의 손금귀속시기

첨가매입 후 즉시 매각한 채권매각손실은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됐다면 일부 자산·부채가 빠져도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

재건축 입주권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입주권을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납세지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 효력

납세지 관할 이외 세무서장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납부도 효력 유효

채권추심업 법인이 일괄 취득한 부실채권의 분할 회수시 익금 및 손금산입 방법

부실채권을 일괄인수한 채권추심업 법인은 개별 시가 산정 불가 시 명목채권액 비율로 안분해 취득가액을 정함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적용여부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 판매법인이 병원에 수술건당 지급하는 금액의 판매장려금 해당여부

모든 거래처와 동일 기준 사전약정으로 거래수량·금액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판매장려금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의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제외되나 묘역 아닌 임야 수용은 미해당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해당 여부

2001년 이후 임대개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불가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도 관리주체가 일반관리비를 받으면 2008.12.31.까지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면제

증설기계장치의 시운전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증설 기계장치는 새 자산 취득으로 보아 정상생산일부터 감가상각, 시운전비는 자본적지출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지역별 배율 기준면적 초과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내국법인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시 의료보호에 대한 해당 업종코드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시 의료보호(구 업종코드 854000)는 사업내용별 해당 업종코드(851101~851219) 적용

생산성향상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후 3년 내 자산을 처분하면 기업구조조정이라도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여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송달 후 수정신고는 조특법 제128조 감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건성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속성예금 이자수익과 하도급법 위반 지연이자는 제조업 감면대상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않음

어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어업용기자재를 은행에 공급하여 그 은행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범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 확정된 당해 사업 국세에 한정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뉴질랜드 영주권자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인적·물적 시설 없는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감면 적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계약 변경으로 도급금액이 증감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돼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이다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국내공급 재화는 원화수령해도 영세율 배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신고시 적용세율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매매차익은 1세대 3주택 이상일 때 제64조 비교과세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산입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여부

실제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 폐업 후 설립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지급이자 범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시 차감할 지급이자 범위를 질의한 국세청 예규

관세사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관세사업이 물류산업에 포함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

법인의 비용을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 후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적용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단일 지구단위계획구역 2개 구역에 공동주택·주상복합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

재고자산 원가 안분계산 방법

상가 신축분양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개별원가·분양면적비율 안분이 원칙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투자분석 컨설팅업 등의 면세 여부

투자자문업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교정시설 방호용 총기ㆍ실탄을 구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작전용도만으로는 불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초과분은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

수입 장비를 위약물품으로 반출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당초 공제한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차감·추가납부

과세ㆍ면세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과세·면세 겸영 시 실지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소득세법에 규정된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오래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은 취득가액을 환산해도 소득세법상 개산공제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납부·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여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

출금 건별 분할 인출 시 소액부징수는 소득자별 합계액 기준으로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함

법원경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

법원경매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채무자이나, 교부 불가 시 경매 실시기관이 교부 가능

본학원에서 학교에 행하고 있는 위탁교육 후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여부

학원이 학교 위탁교육 대가로 받는 강사료는 학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며 학교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노부모봉양을 위한 합가 해당여부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 시 합가일부터 2년간 각각 1세대로 보나, 합가여부는 실질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톤세 적용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감면기간 중 감면제외지역으로 본점 이전 시 이전 후 감면 배제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판촉행사 지원금이 특정고객 지원성격이면 접대비, 사실판단 사항

불균등 감자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 분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된다는 예규

수도권 소재 귀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농주택이 수도권(경기도)에 소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종전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공동사업 폐지시 현물반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동사업 폐지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한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분양계약을 재계약해 대금지급방법을 변경했다면 양도·취득시기는 재계약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시 외화환산 방법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해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과세표준은 건별 외화환산액의 합계액

특별부가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특례규정 적용 여부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불복청구 결정일부터 1년 내 경정결정 가능

경매로 취득한 건설중인 건물 취득가액의 총공사비 포함 여부

경매로 취득한 건설중인 건물의 건물가액상당액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에 포함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의 구분이유

거주자는 국내외 전세계소득 전부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어 양자를 구분한다

연식발아현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발아현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미가공 식료품 해당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과세표준내용 중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일부 항목 수정신고했어도 나머지 항목은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