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우선주 등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종류별로 내용을 감안해 적정가액으로 한다

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장의 건물신축자금 차입금 지급이자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 가능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적용여부

직접 시공 없이 도급 분양하는 주택건설업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 아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부상 별개인 1·2층 다세대주택은 2주택이나, 내부계단으로 하나의 주거공간 실질 사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연 가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임대인 파산 임차보증금은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계상연도 귀속(신고조정 불가)

외국인근로자 파견시 근로소득과세방법

일본 모법인 파견 외국인근로자 급여 중 국내기업 부담분은 갑종근로소득, 일본법인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의 우선순위 여부

상속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의 저당권부 채권 대비 국세우선권 판단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이면서 1주택(무주택 포함) 보유한 상속인만 비과세

미국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한 질의회신

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양수자가 원천징수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공동소유주택도 각 공유자가 1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에 산입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되는 지 여부

오피스텔은 상시 거주용이 아니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 해당 여부 등

합유 등기 부동산 중 피상속인 몫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합유지분 반환청구 포기 시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로 본다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임직원 자원봉사활동비의 손금산입 여부 - 사업관련·통상성 있는 비용이어야 손금 인정

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자에게 철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과세 여부

수용대상 재화를 공급 않고 소유자가 철거해 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계약에 의한 광고대행사의 중개업무 등 용역제공 대가 수수시 세금계산서 교부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납입대행할 때 용역의 주선·중개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한다

1세대의 범위 및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2주택 시 2년 내 먼저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공급받은 법인도 매입세액공제 불가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법(국가별·일괄)은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예ㆍ적금통장은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에 불포함, 개정법 적용은 매출일 기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명의신탁 해지 확정판결 후 미등기 상태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

사업부문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업양수도에 의한 사업부문 인수는 합병이 아니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포괄양수도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부동산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켜 경영주체만 교체 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예상세액 및 양도차익 산정,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울 1채·경기 2채 보유 1세대 3주택자가 2006년 중 1주택 양도 시 60% 중과세율 적용

주택 멸실 후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2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기준

2개 이상 사업장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중소기업 여부는 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판정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 대행해 교부·보관해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 양도 시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임대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

건물공사대금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임대료 선수금 해당 여부

임차인이 부담한 신축·증축 공사대금은 임대료 선수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허가 전 대금청산해도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종업원 개인 휴대폰 사용료 회사 부담분은 업무 관련 입증 부분만 필요경비 산입

겸용주택 중 상가부분 과세여부

겸용주택 임대시 주택면적>상가면적이면 전부 주택임대로 봐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적용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력 요건

수입예정인 “가스히트펌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가스히트펌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며 실내기·실외기 분리수입도 완제품으로 과세

건물 완공 전에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설계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신축 취소 후 토지만 양도 시 기 지출 설계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공제

지입회사 수익금액 해당 여부

지입차주들이 회사와 무관하게 별도로 모은 상조회비는 지입회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음채권의 매입 업무로만 ○○약정서가 사용된다면 수입인지 첩부 여부

어음채권 매입에만 쓰이는 여신금융회사 종합약정서도 금전소비대차증서로 인지세 과세대상

신주인수권 소각손실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한 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담보물건 처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과세표준계산

양도담보물 처분으로 대금 일부 회수 시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금전 대가

공동사업자 해당여부 등

두 법인이 토지를 공유·공동계약으로 아파트를 분양해도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지분·손익분배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 신고의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의 의미

기한후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만 가능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제외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본사 수도권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5년 계속 본사소재 요건은 본점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판단함(당시)

거주자 해당 여부

거주자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 적용 여부

타인의 사업용자산 인수로 세분류 동일 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동일단지 안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계산 방법여부

동일단지 내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비율을 단지 전체 주택면적 기준으로 산정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할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관리비 포함 전체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국민주택 분양용 모델하우스 건립용역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불가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사업손실준비금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째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주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 요건을 충족하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

상속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상속세에 충당되어야 하는 지 여부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시간외대량매매로 당일 종가에 거래된 주식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에서 제외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구매조건 등으로 리스계약시 장기할부조건 거래 해당 여부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재리스·구매옵션 조건으로 리스계약해도 장기할부조건 자산 판매·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명의만 빌린 부동산 양도 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국내외 미디어들에게 제공하는 부스사용 및 장비임대 용역의 면세 여부

박람회기간 프레스센터 부스·장비 제공대가, 사업성 없어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영의 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우스 환기창은 열거된 농업기계가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대손처리 여부

98.12.31 이전 가지급금 미수이자, 정리계획 인가로 회수불능 확정 시 그 사업연도 손금산입 가능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숙박업 민박 시설물은 주택이 아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자산의 시가평가 적용여부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판매 불가한 부진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감해 손금산입 가능

1998년 수도권내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고 생산설비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1990년 이후 수도권 내 신설 사업장 설비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5년 임대 시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가 언제인지 여부

양도세 경정청구 기산점은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기준일 여부

기업구매전용카드 설비투자 결제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제 지출액은 카드 승인일 기준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에 과한 감리용역 제공 중 부도발생으로 인해 연대보증사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감리용역 제공 중 부도로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을 맺고 제공한 잔여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개인인 중기 소유자가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중기 위수탁관리계약 시 개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장은 회사 소재지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수 산입 여부

재건축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입,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포함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내 경정청구 가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로 판단

사업자가 폐업시점의 재고자산을 다음 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필요경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가사소비·지급하거나 처분하면 그 날 가액이 사업소득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2이상 회사 근무 시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회사별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경정하고, 경정기관 확인 거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 가산세가 부과된다

압류 부동산대신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전 부동산을 압류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해 압류하면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가능, 조세채권 확보 여부 종합판단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등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

명의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이자소득의 명의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르면 실질과세에 따라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내방고객의 주차료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내방고객용 주차장 임차료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주차료는 불공제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증여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판정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주택 수 제외

기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기부받은 출연재산으로 공익사업용 차입금 상환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시 익금해당여부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지정기부금으로 지출 안 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익금산입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 여부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 양도 기타소득,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 날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해행위 취소로 지급한 합의금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실질거래관계·판결문 종합 사실판단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세무조사 사전통지·경정 전 자진 수정신고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안 됨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수 포함여부

조특법 §97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

수용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한 1세대 1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세무조사를 받아 통고처분을 이행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불복 대상이 아니어서 벌과금 환급·취소·변경이 불가하다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차명주식의 과세여부 판단기준일

차명주식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안 하면 제3자 명의개서일 기준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특수관계법인간의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여부

명의차용 우회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범위 포함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순서

세율 다른 부동산을 동시 양도해 순서가 불분명하면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산부터 순차 공제한다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가 적용되나 신고조정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업권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 평가는 상증법 제64조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비거주자와 공동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공동소유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거주자 지분만 이월과세 적용

현물출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전환법인이 피합병되는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적격합병돼도 이월 양도세 추징 안 함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후 폐업, 폐업 후 공급가액 증감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1주택자가 동일세대 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필요경비 산정방법

토지 이용편의로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 시 철거건물 필요경비 산정방법 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건축공사기간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기간에서 제외되고 국민주택 여부는 양도당시 판단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물 신축 중 육교·지하통로를 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하면 부가세 면제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 여부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해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증여의제 과세대상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저가·고가양도 등 증여의제로 과세된 부동산·유가증권으로도 증여세 물납이 가능하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 전후 기간 통산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사업인정고시일

협의매수만으로 공익사업 수행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