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사업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앞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2의 연말정산 규정으로, 별도의 경정청구나 국가로부터의 직접 환급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향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조정환급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낸 경우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그 초과분을 정산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