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 등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금액을 나중에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공제 대상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는 여행사가 법인카드 사용한도 초과로 관광통역안내원 개인카드로 관광객 객실요금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로, 법인카드 한도 초과로 개인카드 결제를 한 사정이 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선례(법인46012-3771, 1999.10.19.)도 임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법인 업무를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