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시기 및 양도시기

재건축주택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인 경우 양도시기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양수자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며, 잔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시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관리처분신탁으로 위탁수익금 수령 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다면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