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청산중인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청산 중 법원 확정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추심·환가비용은 차감한다

각 단계별로 공급받는 자의 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

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는 단계별 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및 세율

상속 5년 경과 후 양도 상속주택은 중과 제외 안 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담보신탁 부동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 등은 기재부 해석(부가-447)을 따르라는 회신

2006.12.31.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중과 여부(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여행알선용역에서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 없이 받은 대가는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가건물 내 발전협의회가 주차장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여부

법인격 없는 상가 관리단체가 주차장 운영으로 받는 주차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 후 유상증자·상장으로 수증자 지분 감소 시 시행령 예외 해당하면 증여세 추징 안 됨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판정시 사업인정고시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 사업법에 따라 판단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한 재화 공급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국외재산 평가규정에 따라 소재지국 과세평가액·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상속세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만 받은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모두 없음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양도일

겸영법인의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시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

주업종이 중소기업 비해당업종으로 바뀌어 유예 없이 중소기업 제외 시 R&D세액공제는 일반기업 공제율 적용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미회수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전세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한 경우 미회수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비거주자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예정·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업용 부자에 필수부수되는 부품을 부자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 시 영세율, 별도 공급 시 배제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사실상 임야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부상 목장용지라도 비사업용 토지 지목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여부

사업자등록 다음날 제조업 추가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은 사실관계 종합 판단 사항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

시내버스사업자의 재정지원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한다는 예규

매월 지급받는 상여 및 월차수당의 월정액급여 여부

연간 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받는 상여금과 만기근무 월차수당은 모두 월정액급여에 포함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대물변제가액으로 산정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당시는 지정지역 아닌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 시 지정지역·취득 시 비지정지역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기존 유사예규를 따른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 여부

겸용주택 1세대1주택 판정 -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봄

연구개발비 균등상각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

연구개발비 이연자산 상각 누락분은 경정청구기한 내는 경정청구로, 기한경과분은 세무서장 직권경정으로 손금산입한다

다른 주택이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멸실된 재건축 입주권은 사용검사일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장부가액 있어도 취득 증빙으로 확인돼야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인정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 거주자면 국외근로소득도 합산

미등기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예정신고는 허가일 기준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설립등기 후 실적이 없어도 최초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종료일까지로 산정한다

접대비시부인계산시 수입금액에 이자수익 등의 포함여부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에 이자수익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의 최저한세 계산방법

최저한세 적용대상 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최저한세 산출세액은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

불량품과 신품의 차액발생금을 제조업체에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불량품을 신품과 교환하고 받은 차액발생금을 제조업체에 전액 송금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A/S사업자 본인이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택조합과 직접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도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으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

제조업자는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예규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재산의 상속세 물납 후 재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

본지점 사업장 교차변경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등

본점·지점을 교차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시 변경 후 본점·지점 거래분에 각각 포함해 관할세무서에 신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아 산입 불가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산정

법정기부금을 현물기부한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는 회신

국외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사업자의 국외 건설용역·내국물품 국외반출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 연장불허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교육서비스업 영위 법인의 계산서 교부

교육서비스업 법인이 정부위탁 실직자직업훈련 대가 수령 시 관련기관장에게 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2004년 중 주택 추가취득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경과조치 배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 및 퇴직금의 연말정산시기

임원 퇴직금은 법인령 §44③④로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연말정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장 토취장 복구·형질변경비는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토지분은 면세·건물분은 세금계산서 교부

재건축조합 수익인식변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재건축조합 신축판매손익 진행기준→완성기준 변경 경정청구 불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

리모델링 공사 영업손실로 소송해 받은 손실보상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

1999.12.31. 성실공익법인 판정은 1998사업연도 운용소득 80%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로 판단

비과세예탁금의 만기 전 탈퇴시 비과세 여부

비과세예탁금 가입 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 적용

선불임대료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계약변경으로 공급시기 전 차감한 선불임대료는 선불금액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 불포함

깻묵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깻묵 분쇄·가공 공급은 과세, 면세 원재료 아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겸용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겸용주택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아니나 주택 배율초과분은 해당

고용관계 없는 비상근 고문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사업자인 비상근 고문에게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 내 지출한 경영고문료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거래처 조사 후 사외유출액 회수·익금산입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불가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세액까지 추징하는지 여부

법인전환 주식 50% 이상 5년내 처분 시 양도가액 특례뿐 아니라 공장 지방이전 과세이연분도 추징

봉사료 원천징수 방법

고용관계 없는 종업원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나 종합소득 확정신고의무는 있음

고가주택의 수용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고가주택 수용시 주택·부수토지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르면 최종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판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무효로 2006.1.1 이후 재인가를 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후 2006.1.1 이후 재인가 시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수 포함

구건물철거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건물 신축 위해 취득한 토지의 구건물 철거비와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다

보세운송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용역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부적용

수정신고관련 소득처분

수정신고 시 사외유출금액 회수는 실제 법인 내부 유입돼야 사내유보 처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 시 환지처분으로 증평된 면적의 경작기간 계산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은 공고 다음날부터 계산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15년 장특공제 45%는 기준면적 이내만 적용, 초과분은 30%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주택 청소용역 과세, 소독업 신고자의 소독용역 면세, 겸업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하나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정리채권 중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채무보증 대위변제분·양도채권의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용인에게 무상 금전대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전출법인 주식 취득은 우리사주조합 아님

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에 대한 질의

채무 출자전환 시 액면가 초과분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부가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이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함

3주택 이상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3주택 이상 1세대의 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증여는 시가 평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영건설업의 사업구분

건물 신축·판매 자영건설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

법원판결로 매월 지급받는 토지무단점용료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과세

지자체가 도로로 무단점용한 토지에 대해 법원 판결로 매월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사립학교 시설비로 기부할 경우 시가의 평가

개인의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사립학교에 현물 기부시 시가는 코스닥 당일 종가로 평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판단방법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 귀속자로 판단

발전설비 관련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열병합발전설비 양도대가 중 계약해지보상금도 대가관계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취득자금 인정이자 특례상 '조합원'은 증권거래법령상 우리사주조합원을 의미

수입완료된 재화의 국내공급시 과세표준

수입완료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표준도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1세대1주택 거주요건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하면 요건 충족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모 회사 근무 후 동종사업 개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에 해당

수도시설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각각의 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손금산입한다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금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 매매손실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열거 항목이 아니어서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 기준수입금액=자기명의·자기계산 보유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15%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종업원 경조금의 비과세 여부 — 사회통념상 타당 범위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안

사업양도 및 부동산 매매업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양도·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1995.12.30 개정 전 자경농민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는 부칙 경과조치로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ㆍ취득가액 계산방법

상속 취득 부동산 1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

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대우담보CP 매각대금과 수익증권 환매지급액의 차액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에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초일불산입 배제, 취득일 산입해 계산

아파트 분양시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아파트 분양 시 납부한 올림픽기부금은 취득 부대비용으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 인정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 적용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잔금 미수 시 공시지가 기준연도 임의 조정은 불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ㆍ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국내사업자엔 교부

「제소전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제소전 화해로 임대료 변경 합의 시 차액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비영리법인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산정

보유기간 특례주택(99년 취득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보유기간 특례 인정 여부

1999년 취득주택 재건축 후 2004년 양도,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 인정돼 비과세

매월 원천징수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은 매월 원천징수 단계가 아니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적용

재건축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재건축입주권 외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건축 중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구분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