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이며 소유권 확보 쟁송비용도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연구성과 국가귀속 국책과제 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북한개성공단사업 관련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국내공급분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요건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10% 또는 15%인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15%가 아닌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실상 본점 역할 부서가 권역 내 잔존 시 배제

개인 간 약속어음의 대가 해당여부

선발행세금계산서의 '그 받은 대가'에 개인 간 약속어음이 포함되는지는 어음법 규정에 따라 판단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시 상증령 제64조 제2항 각 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회신

구분임대하던 공유건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구분임대 공유건물 지분변동 없이 분할등기 시 재화의 공급 아님(부가세 비과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온라인 게임 무료쿠폰 제공 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대가지급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재화 임가공 재하청도 직접 도급계약자면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납품사실증명

2개의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2개 사업장 중 1개를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가액

임대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되면 부가세 과세, 공급가액은 건물분 실지거래가액

(사단법인)○○학회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획예산처 허가 사단법인 학회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이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

부동산매매업자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부동산매매업 재고자산 상가를 일시 임대 후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발급

국외에서 제3국으로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국외에서 제3국으로 인도한 재화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고 위탁가공무역 원자재는 영세율 적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갖춰 취득·3년 보유하면 기존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유보처분 금액은 손익귀속시기인 결제일 사업연도에 인식

누에가루환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누에가루를 환·과립으로 가공하고 찹쌀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고가주택인 겸용주택 증축으로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고가 겸용주택 증축 시 부속토지 장특공제는 보유기간별로 45%·30% 안분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발급시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가능여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는 국세청고시가 정한 방식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과점주주에 포함여부 및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여부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과점주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 불가·계속 공급 용역은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에 해당 여부

수용계약 체결 후 보상금 수령 전 피상속인 사망 시, 수용보상금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가액으로 본다

부동산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의 과세여부

부동산펀드 운용수수료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 여부

경정으로 결손금 변경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부동산의 취득시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기준으로 판정

수수료 비용 지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취시 소득공제 여부

주식·렌트카 수수료를 현금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리회사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정리채권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는 정리계획상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지목의 판정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지목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으로 판정함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권거래법 위반 통고처분 납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부대비용의 자본적 지출해당 여부

자산 취득의 직접 부대비용이 아닌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 불가(취득부대비용)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로 수입시 면세되는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

보세구역내 공급재화가 수입시 면세물품이면 공급가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논리·언어 제공이 함께 부여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노하우 사용대가로 사용료총액 15% 원천징수 대상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물류법인 창고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평파렛트 정합성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무원·일반인 2인 공동취득 부동산의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공동경영·손익분배비율 등 사실판단 사항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증여 후 우회양도로 증여자 양도로 보는 자경농지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니며 감면 적용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ㆍ양도시기 해당여부

대금청산일 불분명 시 잔금약정일, 확인불가·1월초과 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양도시기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수산물 판매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산 수산물 판매용 장비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 여부

체납처분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법정과실)는 세무서에 귀속되어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판결 확정일에 귀속

금양임야를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사 주재자에게 이전된 금양임야·묘토는 한도 내에서 상속세 비과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분납 가능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 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신축주택에 대하여 최초계약자가 해지하여 재분양한 경우 감면주택 여부

최초분양자 해지로 재분양된 신축주택을 취득해도 계약금 납부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중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 적용

무기명 선불카드의 사용자가 실명 등록 시 소득공제 여부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분기재·지급확인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소각하면 의제배당, 단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으로 소득구분한다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기성지급일 미명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기성고 확정돼 대금 받을 수 있는 날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해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해당여부

상속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채무면제 보증금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증여세액공제 가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대해 용역제공과 제비용을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외국법인 하자보증 위해 통관대행한 수리부품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 관련분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동사업 현물출자 신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종전주택과 통산 불가

양도당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는 양도시점 기준 판정, 양도 당시 상속·일반주택 각 1개면 비과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불복 결정·판결과 연동된 과세기간은 제척기간 도과 후에도 특례부과제척기간으로 경정 가능

보세구역내 선하증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되며, 수입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시 입주권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입주권 취득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요건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비상장중소법인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과세함은 부당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재결 불복 시 수용토지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1년 미만 단기양도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인”의 범위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을 뜻한다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계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일반주택 비과세 가능

계약 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경우 거래징수유예 가능여부

계약 후 과세전환 시 거래징수 유예 불가, 거래징수는 당사자 합의로 계약금액 변경 가능

법인의 유상증자시 가공불입된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가공납입으로 원인무효인 유상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을 납품 및 설치하는 것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신호시스템 설비 공급에 설치·시운전이 부수된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 아님

이혼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받은 자산은 당초 배우자 취득일, 위자료 갈음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사업시행자가 소각로 설치사업을 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공사손익 귀속시기

사업자 선부담 방식 소각로 설치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 기준, 곤란 시 인도기준으로 계산

합병시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의 처리

합병 시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유보)은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

한국계리학회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정부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는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공공용지로 편입된 도로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공용지로 편입돼 사권이 제한된 도로라도 유상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외

공공스포츠클럽이 회원에게 체육시설·스포츠레슨 제공 대가로 받는 회비·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은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지분으로 소유자를 판정

아파트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비를 공동분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입주자대표회의로 자치관리하며 실소요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 및 8년 자경 감면 여부

특별조치법 취득 농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확인 시 그날 적용, 8년 자경 감면 판단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토지를 공유해 아파트를 공동 신축·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달라진다

상속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5년 내 양도 시 중과 배제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의무 해당 여부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출증빙수취의무는 그 수수료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법인 등의 범위

무료로 이용하는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재단은 상증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는 해석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인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인지 여부

임대용부동산 건설비 계산 시 기준시가는 2000년까지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부터 국세청장 고시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기자재를 공동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농자재를 공동구매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환급대상 농어민등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건설기간 중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축물 착공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자체·위탁·공동기술개발 관련 시제품·공동연구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영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이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신축주택 감면 동시 충족 시 중복지원의 배제로 하나만 선택 적용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용역대가는 노하우 사용대가면 사용료소득, 전문적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

보육수당 등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자녀 수 무관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연구활동비는 연봉계약서 포함 시 과세제외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세 비과세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제조장 갖춘 중소기업의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 건설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

남한의 항구에서 북한의 항구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남한→북한 항구 화물운송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하도급운송도 포함

상속받은 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학교용지법에 따라 지출하는 학교건물 신축비용의 손익귀속시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학교건물 신축비용 손익귀속시기: 부담금은 고지일, 초과지출액은 무상공급일에 손금산입

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사업자의 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세 면세 농축산물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교부 의무를 진다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장소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여러 건설현장에서 6개월 초과 용역 제공 시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의 금전을 입금시킨 후 재투자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자녀 명의 계좌 입금액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입금일, 미확인 시 자녀 인출·사용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를 초과하면 초과인원에 100만원 곱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불공정합병 시 증여의제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익금 여부

불공정합병 시 포합주식 증여의제상당액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

도로공사로 인하여 자경하지 못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도로공사 경작금지로 휴경한 기간은 8년 자경 감면 자경기간에서 제외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벤처기업확인원 발급 대가로 받는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