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판단 시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기준

국외사업자 용역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는 역무의 본질적 부분이 이뤄진 장소로 공급장소 판단

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물류센터 개발·임대용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대가 중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불공제

2주택 중 1주택이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2주택 중 1주택이 수용돼 보상금·특별 분양권을 받으면 수용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은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일반관리비는 2003년까지 전부, 2004년부터 국민주택분만 부가가치세 면제

세액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장 소재지 법인 설립·업종 정정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 여부는 실질 사실판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감자 목적 자기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 주주의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아님

숙박업(기숙사)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기숙사업자의 음식용역은 숙박업 부수공급이라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미적용

사업용자산인 미등기 건물(가사용승인상태) 및 토지의 재평가 여부

미등기 건물·토지의 자산재평가 대상 여부 — 재평가일 현재 소속된 감가상각 가능 고정자산과 1997년 이전 취득 토지가 대상

비거주자에 대한 다자녀추가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 외 인적공제·특별공제도 배제된다(당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 해당 여부

종업원과 임대인 간 임차보증금 별도계약이 있으면 근로소득 제외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돈업자의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단기준

양돈업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비과세 판정은 출하두수가 아닌 성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임차인인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동사업장 임차인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특수관계인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종업원이 무상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일부가 수당을 택해도 나머지 사택은 요건을 충족한다

기프트카드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여부

기프트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갈림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사유로 계속 근무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적용 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기준은 특수관계 소멸로 익금산입한 때

겸용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부분만 60% 중과세율 적용, 상가부분 제외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청년등·청년외 증가 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각각 한도로 함

간주정상이자율은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

간주정상이자율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그 밖에 합리적인 방법'이라 보충적으로만 적용

아파트 재도장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아파트 재도장 공사용역 등 기존주택 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 시 추가공제 적용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 시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 가능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등

수인의 직계존속 등 증여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로 증여재산공제 적용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감면대상 해당 여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그 지구 안에서 창업·사업장 신설한 기업만 법인세 감면 대상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 후 양도시 부동산매매업 및 신축감면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 세대별 단순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목적 분양은 부동산매매업 해당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 지구지정일부터 건축가능일까지에 2년 더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용 기간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세 면세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며 교부한 계산서를 미제출한 법인은 1999.7.1 이후 거래분부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징수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품권 발행 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되나 상품권 매매(매입 후 재판매)는 과세 대상 아님

빙고게임기(Bingo Party Multicard)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빙고게임기가 금전·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 면세, 함께 하는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계약서 구분가액으로 판정

식사와 유류대에 대한 지급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처리

파견계약과 별도 약정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임의 지급한 복리후생비·유류대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이혼하여 부부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이혼으로 배우자관계 소멸 시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해도 배우자 이월과세 미적용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동일필지 공유지분 일부 양도 시 취득시기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양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 해당여부

불특정다수 발행 농업금융채권은 수신자금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 제외

대토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에 대토 후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대토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작기간에 대토 전 종전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도로 등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액도 없는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영(0)으로 산정한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거주자·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 포함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며 종합과세된다

외투기업세액감면 대상기간 중 감면받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 중 감면받지 않은 과세연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부엌가구인 키큰장이 특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 중 장롱이외의 장류 해당여부

부엌가구 상부장·키큰장이 하부장과 한 조를 이루면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

매매주식의 시가평가시 할증평가 적용여부

최대주주 주식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시가 산정 시 할증평가 적용

(사)○○지원센터가 법인세법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지원센터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과세 여부

특별조치법으로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과세한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법인의 업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상 법령·법인등기부 목적사업으로 정한 업무를 말한다

업종별 부가율 적용에 있어 당해 사업의 구분 여부

업종별 부가율 적용 시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해 판단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경사업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위탁연구개발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해당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은 수도권·광역시 주택과 그 외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기준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수급권을 위임받아 대신 수령한 휴업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는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타익신탁재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면 부가세 과세

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영세율가산세 50％ 경감 여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 영세율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신탁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신탁으로 사업주체가 바뀌며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 문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ㆍ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토지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 토지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차임증감청구권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임감액으로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해당

기존도로에 대체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 처리

신설도로를 지자체에 무상귀속하고 종전도로를 대체취득한 경우, 설치비용 미달분은 잔여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

선원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외항선주 위탁으로 제공하는 선원관리용역은 외국항행 선박 공급 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내국법인 원유저장시설의 외국법인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보관·인도만 위한 내국법인 원유저장시설은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아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양도세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 경정청구 불가

시설투자 중인 자산의 양수후 추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자산양수도로 인수한 시설투자 중 기계설비의 양수일 이후 추가 투자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기간을 합산해 기간기준을 적용

신공항으로 이전하여 근무함에 따라 교통비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여부

신공항 이전 근무로 추가 지급하는 교통비는 비과세소득이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 없던 것으로 보나 결정 후는 제외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진다는 해석

신축주택 감면대상이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2주택 모두 비과세 적용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이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2주택은 양도 순서와 무관하게 모두 비과세된다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시 관리소장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가공원가 소득처분—귀속불분명시 대표자 상여, 회수시 사내유보·인정이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제품 개발·품질개선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및 실가과세 대상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도 그 주택 양도 시 주택수 포함,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일반→간이→일반 재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미적용 재고품은 재고매입세액공제 배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법상 신축주택 감면 적용 시 매매·증여로 분양권 명의 변경받아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 아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여부 등

면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 구입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승계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승계 입주권 취득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1세대 1주택 보유기간도 이때부터

수해(水害)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만 소유자로 되어있을 경우 비과세여부

등기부 미등재된 무허가·수해주택도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 또는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는 법정사유로 매매·분양 시 부동산 양도신고 의무, 법인은 제외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신용카드 등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부가세 과세표준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 경과한 날의 다음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 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파산법인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납세의무 성립일 전 파산선고된 출자법인에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예정신고기간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시 가산세 적용

법인이 예정신고기간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기한에 이행 시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 적용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환급 가능여부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내라도 취소·환급 대상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대가의 손금산입여부 및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미국법인 지급 리베이트가 국내원천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예약매출시 이연수주비의 처리

1년 이상 예약매출의 이연수주비는 선급제조원가로 계상해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산입

개인이 조직한 장학회의 장학단체 기부금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 없는 장학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접대비 의제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신용카드미사용액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증빙 원천 구비불가한 의제접대비(판매장려금)는 신용카드미사용 손금불산입 미적용, 한도시부인만 적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소득세의 결정취소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이 소멸해 과세표준·세액 변경 결정취소가 불가하다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의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주민등록 주소가 달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은 형이 교육비공제 가능

부실기재한 구매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기재사항 누락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용 재화 공급은 영세율 적용 불가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가산 시 추정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 세액 계산

선수금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소득구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업단지용지 선납대금에 지급하는 선수금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분양가액에서 차감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시 면세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한다는 변경 해석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내 증여취소 반환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

공제부금액을 차감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

공제부금 차감 지급해도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은 법정퇴직금 전액

사업의 포괄적양도 해당 여부

휴업 후 사우나 건물·시설·영업허가를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아파트 경비관리를 경비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 과세 여부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아파트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주택관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백지신탁주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수탁기관이 백지신탁주식을 처분하면 재산공개대상 공무원에게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주택임대목적으로 주택 취득 후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시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임대목적 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해 연말 1주택만 보유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수취한 리스료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의 범위 및 기존주택 양도 쟁점

자기주식 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자본감소 목적 특정주주 자기주식 고가취득·소각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내국물품 수출은 상대국이 우리 거주자·내국법인에 동일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

3년미만 법인 흡수합병 시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 순손익액÷당해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수령시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에게서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