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의 수용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재건축주택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인 경우 양도시기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양수자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며, 잔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시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관리처분신탁으로 위탁수익금 수령 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다면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