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2001년도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년에 걸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부칙에 따라 2001.1.1 이후 투자분만 투자세액공제 적용

골프장 진입도로 기부채납시 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골프장 진입도로를 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하면 사업과 무관한 취득이라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의제규정 적용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영업양도해도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두면 사업연도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표이자외에 할인발행된 전환사채 등의 채권보유기간 과세규정 적용여부

이표할인채 채권 보유기간 과세: 계산기간이 2001.7.1 전후 걸치면 지급일까지 종전규정 적용

○○협의회의 소유 부동산이 ○○공사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수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연도의 변경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이라는 회신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종업원용 기숙사를 2004년 준공·취득 시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취득일 기준 7%를 적용

주권상장 폐지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장폐지로 비상장 전환돼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는 부여 당시 기준 판단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및 자산의 취득시기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앞서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한 후 배우자와 이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

배우자 증여·이혼 후 임대주택 양도, 소령 154①4호 미적용→거주요건 적용

국외자산 양도대금의 외화환산 기준일

국외자산 양도대금을 외화수표로 받은 경우 추심일이 아닌 수표 수령일의 기준환율로 외화환산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수도권 지점 설치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한 대상은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

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양도일에 부모세대로 전입해도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 후 전입한 것으로 봄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비거주자→거주자 전환 후 1세대1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는 전체 보유·거주기간 [표2] 적용

법인세법 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요건 충족 시 퇴직소득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도체 부속품 제조시설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계량 ·비계량 지표에 따라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계량·비계량 지표로 다음연도 확정되는 성과급 상여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

분할 시 승계한 용역계약 관련 선급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적분할로 승계한 위탁연구용역 선급금, 분할기일 전 발생분은 분할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 못 받아도 이후 연도 고용 미감소 시 추가공제 가능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아 계약서 없이 갱신·재갱신한 계약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가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③ 적용시 분양권 취득시기 요건의 적용 여부

'22.2.15. 전 취득 분양권은 소득령§156의3③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미적용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5? 적용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일부 거주 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재수학원 전입 및 취학 입학에 따라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취학 등 세대원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사실판단)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여부

거주자와 배우자가 1주택·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하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대상이 아님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임대등록 자동말소 시 10년 계속임대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아닌 50%만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지자체 지원 월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주택을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재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시가 산정 방법

스톡옵션 행사이익 시가, 전환상환우선주·보통주 중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노동조합 조합원이 쟁의기금으로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한지

퇴직시 반환 조건인 노조 쟁의기금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특성화비(개인용 교재비)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어린이집 특성화비(개인용 교재비)는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비가 아니어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혼으로 재산분할 후 신규대출 건에 대한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단독명의 변경 과정에서 실행한 신규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고가겸용주택의 건물은 '21.12.31. 이전에, 부수토지는 '22.1.1. 이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소득령§160① 적용 방법

고가겸용주택 건물이 소득령§160① 개정 시행 전 협의매수되면 겸용주택은 종전규정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입증시기

연금저축 해지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확인 서류는 해지·인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

○○○○부에서 △△△△공단으로 전직하며 퇴직금 수령 후 최종퇴사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무원서 공단 전직 후 퇴직금 근속연수를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적용 필요

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며 연금계좌 재원을 구분하는 경우 인출순서 적용 여부

금융기관·계좌를 달리해 연금계좌를 여러 개 운용하며 재원을 구분한 경우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각 계좌별로 적용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오류 정정 후 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외자회사 유상감자 시 환율변동 이익도 의제배당에 포함된다는 해석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 처분수입의 안분계산방법

비영리법인 수익·고유목적사업 공통 유형자산 처분수입, 매출액 기준 안분(불합리시 면적 등)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는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해당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인지 여부

보험용역 영수증 발급 후 요구로 계산서 지연발급해도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없음

법원판결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근로자가 법원 판결로 미지급임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연결모법인 변경으로 나뉜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한 당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등기접수일 순으로 판단

보건복지부 사업(2024년도 진료지원간호사 지원)관련 간호사 지급수당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지급한 지원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근로소득 과세대상

고등학생 현장학습 실습비가 과세대상 소득인지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훈련 목적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의무자에 따라 국외근로자 비과세 규정 적용이 달라지는지

급여 지급주체와 무관하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월 100만원)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예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시 분양권 주택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기존 1주택·특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 동시 소유 시 종부세 거주주택은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가업 업종변경 시 동일 대분류 내면 영위기간 합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주식가액×상속개시일 업무용비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신고할 수 있으며 저가법은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등기로 상속분 확정 후 신고기한 경과 재분할 시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영위기간은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간으로 판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 등(한계보유비율)의 범위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된다

면세하는 보험용역 해당 여부

보험업 허가 없이 중고차 수리비를 지급보증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조업 법인이 전기료 절감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등의 면세 범위

우리나라산 생화를 성상 불변 원시가공 후 용기에 밀봉·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교부로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이익분여액 가산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공공기관 주관 해외취업연수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

고용관계 없이 받는 해외취업연수장려금은 근로소득도 기타소득도 아니어서 과세대상 아님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

양념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념과 혼합한 수입 깻잎장아찌는 김치·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 변동 없이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 등기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판단)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외화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방법

외화 용역대가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상환 시점 환차익은 상환일 과세기간에 산입

97~99 결손분에 대한 결손이후 취득재산 발견시 결손취소 가능 여부

96.12.30~99.12.31 결손처분은 처분 당시 재산 발견시에만 결손처분 취소 가능

사업자가 단순가공한 과일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고객이 즉시 먹도록 세척·절단만 한 컵과일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

단독·공동사업장 병존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은 각각 별도로 판단

보유기간특례주택(1999.1.1~1999.12.31)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2년내 양도·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다단계 동업기업의 과세특례 적용범위

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에서 하위 동업기업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상위 동업기업만 배제함이 타당하다

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모집수당을 직원으로 고용된 후 받는 경우 소득 구분

사업소득인 보험모집인 모집수당은 직원 고용 후 지급받아도 근로소득 아닌 사업소득

2023.2.28. 이후 양도하는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 적용 방법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8년 임대로 보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종전규정 적용

조특법§130②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의 판정기준이 되는 사업장

렌탈자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판정기준은 임대법인 렌탈사업장 기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방법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신고와 함께 계산서합계표·카드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공제

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자진?자동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 양도 후 남은 장기임대주택만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5년 처분기한 미적용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의 판단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는 사업목적 취득·양도 여부로 사실판단

1차공제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추가공제 당시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공제 적용여부

1차공제 당시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추가공제 당시 일반기업이어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증령§38⑧(2)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 대한 해석

특수관계법인 임직원 자녀에게 특혜 장학금 지급 시 일부에게만 혜택 제공에 해당

창업중소기업추가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 중복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3차년도 추가공제까지 중복 배제

겸업사업자의 기부채납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과세·면세 공통사용 급식시설을 학교에 기부채납 시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의무발급 대상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20%) 부과

판결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판결로 사후 지급된 근로소득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도 확정일부터 1년 내 경정 가능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설정범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사업연도종료일 신용보증잔액에 1%를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 가능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NFT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NFT 공급의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는 유형·기초자산 성격·용도·거래형태 등을 종합 판단할 사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가사용승인 후 등기 못한 신축주택 양도도 조특법 §99조의3 감면 대상, 미등기양도자산 아님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비과세 보육수당의 '6세 이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한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은 창업 아니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미적용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2006년 양도 농지가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물류업자, 인쇄업자가 출판업자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국정교과서를 교육부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출판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국정교과서를 공급해도 인쇄·물류업자의 과세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는 해석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의무

영세율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가산세를 적용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성과배분상여금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의 총급여액·퇴직급여추계액에 포함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다음 날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동일 사업연도 중 일부 양도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는 취득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하며, 동일 사업연도 중 일부 양도 시 보유요건 미충족으로 공제 불가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소유 부동산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지만, 판매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택지조성해 분할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

승계한 보증보험계약 관련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부칙에 따라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의 이자·보험료 등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판결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돼도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불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재차상속받은 경우

1세대 다주택 중과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을 재차상속받으면 당초·재차 지분을 합산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