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신축 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방법

주택 멸실 후 상가 신축·일부 주택 용도변경 시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 계약 후 취득한 신규주택은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 적용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주주가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한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상장차익도 과세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 범위는 소재지·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기준으로 판정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시기

우선매수권·매수선택권 붙은 주식거래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 압류 후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체납 국세에도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미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교통영향평가용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는 사용목적 등 종합 사실판단

간이수출신고에 따른 영세율 제출서류 및 공급시기

간이수출통관목록 수출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공급시기 판단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사용을 위하여 철거하는 구건물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철거 구건물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해 필요경비 산입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토지를 2000.12.31. 이전 수용 양도 시 양도세 25% 감면

상가분양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 시기

계약기간 1년 이상 상가 신축분양 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익금·손금 산입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정자산처분익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교육세 과세시기

리스회사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고정자산처분손익은 통산하지 않고, 시설대여업 수익은 2009.7.1 이후 계약분부터 과세

증여세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분할해 증여해도 10년 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과세되고 성년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당시)뿐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직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시 합산배제 가능 여부

법인 다가구주택 사원용주택 합산배제는 각 구별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 3천만원 한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돼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선매출된 국고채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선매출된 국고채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발행일 전 매도해도 보유기간 이자에 원천징수한다

조세 정리채권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고유무에 따른 실권여부

정리채권을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실권되며 제2차 납세의무도 이에 따라 판단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가액

공유수면매립토지 취득가액은 실제 투입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개시해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적용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 여부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 취득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제약사가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 산입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자회사 근로자)에 모회사 주식취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 체납 시 재화의 공급 여부

국가·지자체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 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판정을 위한 대주주의 범위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특수관계인 합산액으로 판정한다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의 공제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몰라 공제·과소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배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과세재화·면세재화를 하나의 선물세트로 함께 포장 공급 시 주된 재화 기준으로 과세·면세를 판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석유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주행세 등 명목 불문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주행세 분리·배제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함

디자인부서 소속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사용수익기부자산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임대자산 평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여부

변호사가 법무법인 구성원이면서 세무사업을 별도 영위하면 업무장소 무관하게 세무사법 위반

숙박업소내에서 주류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숙박업소는 식료잡화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의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일시적으로 받은 저작권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성은 사실판단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나대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본점 계약·지점 직납품 시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는 누구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시 세무처리 방법

준비금 잔액 없는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도 당해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산입 여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법인차량은 시행령 §50조의2④2호 적용해 소득금액 계산

지정지역이 아닌 상가를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신고 가능 여부

지정지역 아닌 상가 2006년 양도 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가능

숙박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숙박권 선판매 부가세 공급시기는 판매시점 아닌 숙박 이용(역무 제공)시점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

대표이사 퇴직 후 청산인 취임 시 퇴직금은 해산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최종사업연도)의 손금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친족관계 최대주주로 구성된 두 법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 질의회신

세관에서 면세재화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해당 여부

1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 소유 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입주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분금전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의 처리

압류재산 매각 후 유보한 배분금전 예탁이자는 배분금전 예탁 권리 최종 확정 시 해당 채권자에게 함께 지급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연도 월수 6월 이하 법인, 다음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대종중의 소유부동산을 소종중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대종중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유상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구상채권 대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대한주택보증 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협의기준 따라 손금산입·구상채권충당금 상계

연구원의 수입 중 공사출연수입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불균등증자시 할증평가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액은 상증령 제29조 제3항을 준용해 계산한다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동사업 건물 지분 분할등기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봉제공장 미싱사 등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경인항운노동조합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노동조합 통한 일용노무비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 대상이 아니나 화물차 사용료는 적용

연구보조원이 지급받는 대가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연구보조원이 받는 대가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개업중인 변호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법률자문 용역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개업 변호사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법률자문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대추, 인삼 등이 포함된 삼계탕용 닭의 면세 여부

삼계탕용 대추·인삼·찹쌀 등을 가공 없이 비닐 포장만 해 공급하면 미가공 농산물 면세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완성차를 부분품 형태로 분해 포장하여 수출하면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완성차를 부분품으로 분해·수출하고 외화 수령시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영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세율 관련 대주주 판정시 비상장법인이 10% 초과하여 보유중인 다른 비상장법인의 시가총액 판단기준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그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비상장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으로 평가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로 발급하는 것이 맞음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 원천징수 세율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한·영 조세조약상 10%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母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과세특례 여부

경영 미참여 母 주식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아님(10년 경영 요건)

분할 납부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회 이상 분할납부 후 경정청구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최후 납부일 다음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담배 판매 시 함께 받는 기금·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산업단지 선수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산업단지 분양대금 선납분 정산 차감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분양가액 차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전신주 설치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자본적 지출액·이용편의 지출로 증빙 확인 시 공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내 신고해야 적용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여부 등

부동산을 법인에 주고 주식을 받으면 현물출자로서 유상양도에 해당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20%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 출연 5%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부도어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도어음을 어음보험금으로 일부 회수 시, 회수분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대토보상시 대토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재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범위

대토보상 이전등기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 안 되면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보험사고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보험수리 차량 부품은 대금을 보험사가 내도 실제 공급받는 정비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물적분할로 승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물적분할 시 승계 안 된 국고보조금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 세무조정으로 추인

아파트관리 회사 소속직원의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하는 회사

원천징수의무자가 위탁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은 급여를 합산해 위탁관리회사가 수행한다

결제받은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제3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

판매시점에 활성화되는 POSA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선불카드로,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가산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방법

연부연납세액을 서면 신청·허가받아 일시납부하면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으로 계산

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받는 유급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

시내버스운전원의 휴일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책임준비금을 미처리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여 손금 산입하는 경우 손익 귀속 시기

결산조정사항인 책임준비금 당기 비용계상액·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액은 해당연도 손금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시 과세 여부

서로 다른 필지의 지분을 맞교환해 정리하는 것도 유상 사실상 이전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친족 아닌 사용인이 횡령·도난당해 회수불능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중 일시상환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시상환 시에도 15년 경과 후면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명의신탁재산 매각대금의 귀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주식 해지·환원 또는 매각대금 수령 시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비과세

국고보조금인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

연탄 가격안정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모든 채권 및 채무, 종업원, 재고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매출채권·매입채무 전부와 종업원·재고 일부를 제외한 자산양수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일본인 기술자 수리용역 대가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이나 183일 이하 체류 시 국내 과세 제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시 신고소득·상속증여재산·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 증여 확인 시 증여세 과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시주차장·공원으로 정비한 토지도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제공되는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사용될 설계용역이라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 배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등

부양의무 없는 조부의 손자 생활비·교육비 지원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거나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용 자산·재고 또는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미장방수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의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 신고누락 시 소득세·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며 세액은 소득·공제·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해지에 따라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 건설용역 계약해지·공탁 시 공급시기는 역무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은 장부상 채권 계상만으로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예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공익법인 주식보유제한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의미한다는 해석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해당여부

존속법인 보유 투자주식 현물출자는 전환지주회사 과세이연 요건 미해당

제조업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영구적 위탁가공(외주가공) 판매분은 판매업이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중과세 여부

1986~2000년 신축 국민주택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임대주택조합 방식의 소득세 과세방법 및 필요경비

임대주택조합 임대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 과세,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산입

건물 신축 시 부담한 전기 인입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사옥 신축 시 부담한 전기 인입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