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판단방법

재산46014-213 (2001.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13
회신일: 2001.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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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질의처럼 여러명이 받은 땅을 대표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1필지 부동산을 실제 25명이 증여받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대표 2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 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2인이 증여받아 양도한 후 나머지 23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인지는 증여등기 시 제출한 계약서와 대금흐름관계 등 제반사실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가려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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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증여등기시 제출한 계약서 및 대금흐름관계 등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1필지의 부동산을 실제로 25명이 증여받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그 중 대표 2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 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2인이 증여받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나머지 23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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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판단방법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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