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의 계산방법

합병당사법인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면 0으로 보고 상증법 제38조·시행령 제28조 적용

법원경매로 사업용건물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원경매 낙찰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구분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봄

기부채납자산을 개ㆍ보수하여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과세여부

기부채납 시설을 개·보수해 재차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기간을 10년 연장받으면 추가 기부분에 부가가치세 과세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도어음 채권은 회생절차 결정과 무관하게 부도 6개월 경과일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 양도차익 산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로 구분해 청산금납부분·기존건물분으로 계산한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여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시가 불분명하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형태 없이 위촉으로 일시적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아니어서 과세 제외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양도소득의 ‘농업소득외의 소득’해당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수용으로 받은 보상수익은 조특법 제68조 감면대상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투자신탁이익에 포함된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미술품 거래손익이 투자신탁이익에 포함되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년 이상 소유 임야도 2010년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배제 특례 적용 안 됨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 제공 시 국외사업자 대리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한 사업장 여러 사업 중 어느 한 부문이 경감요건을 못 갖추면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불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기준일 전 3년 내부터 계속 결손이 아닌 법인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음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

농지대토 비과세 면적요건, 여러 필지 합계면적으로 판단(양도소득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되는 결산조정 항목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세 필요경비(취득가액)에 불산입

교회부동산 고유목적 사용 후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 처분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 비과세

공장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층별 공장·사무실 겸용 건물, 공장부분은 별도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가능

간병인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독립된 자격 간병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세법해석 변경 시 소급과세금지는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만 적용, 새 해석은 해석일 이후 성립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인지 여부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마방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경마 필수시설인 마방·숙소 유지비용은 무상대여라도 업무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지정 국내업체에 공급한 재화, 원화 수령 등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언론사 등에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면세 여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가 언론사 등에 실비로 일시 제공한 숙박용역은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가 시 안분계산하고 면세분은 불공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 해당여부

중간예납기준액 없는 거주자는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 있으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부 공동소유 임대건물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출자·경영·손익분배 등 사실판단 사항

공익법인 지정 이전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과액 불산입 여부

공익법인 지정 전 출연재산도 설립 1년 내 고시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적용기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연 증가율 5% 요건은 '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 표준임대차계약이 기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후 대체주택을 새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업자의 판매기업 대금지급일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여야 세액공제 대상

골프장 사업법인 주식 양도시 자산가액 산정방법

골프장 조성 후 별도 구입·구분기장한 수목은 특정주식 양도 판정 시 소득세법 제94조 토지·건물 자산에 불포함

증여자가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 인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증여세 과세

제조업과 일부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사업양도 여부

임대업 일부·자가사용 건물만 양도하면 부가법상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2주택자가 그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나머지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건축 멸실 주택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예금ㆍ적금 수입업무로 조달하는 자금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에 포함하는지 여부

은행 예수금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에 불포함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과세특례 적용 안 됨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

기부금 영수증 추가 발행 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합계표 수정 제출여부

기부금영수증 추가 발급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해 수정제출해야 한다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기존 양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주택 재협의분할 전 2주택 상태서 기존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계산

두 개 이상 소비성서비스업 영위 시 광고선전비 손금산입한도액은 사업별 수입금액으로 구분계산

바둑대국 세계기전 대국료 및 상금 등이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비거주자 바둑기사의 국외 대국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아니고, 국내 대국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반환한 재산은 반환받은 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세 납부의무는 연대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골재 판매수입이 나더라도 공장부지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불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로 인하여 당초 상속분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등 과세대상 여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상속분이 증가해도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안 됨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기존사업자기준일 전 등록·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중과 제외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외화 수령 자산의 양도차익 외화환산 시 양도일 이후 중도금·잔금은 양도일 현재 환율로 환산·합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및 신규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거주요건 적용 기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방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사업연도 단위로만 가능, 대표이사 재직기간별 구분신고 불가

여행업의 과세표준 및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여행업이 알선수수료와 운송·숙박비를 함께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탁교육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위탁교육용역 계약금액 중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해석

분양권 양도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취급방법

연체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이나 매수인 승계 부담분은 실지양도가액에 가산

법인세 중간예납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4년 연평균발생액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시 감면세액 추징사유 해당여부

기업합리화적립금 이월결손금 보전은 감면세액 추징사유 아님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전체 보험료도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나,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 내에 양도한 경우

겸용주택 일부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 당초 주택외 부분 과세·장특공제는 표1 적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식비 기타자산 해당 여부

자산 90%가 부동산인 임대업 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세율 잘못 적용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2012.7.1 이후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가능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2동 중 1동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 선택 가능

신축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가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한 신축 아파트는 분양권이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배당소득금액의 가산액 산정시 법인의 소득금액의 의미

배당소득 가산액 산정 시 법인세 부담률의 법인의 소득금액은 과세표준이 아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의미

사내 외주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과세대상 여부

법인이 수령해 유족에게 지급한 사내 외주업체 직원의 사망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수출알선수수료는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 이내면 손금산입되고, 국외 알선분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고자산 양도 후 위탁판매특약으로 소유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익금산입여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부동산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구성원 변경으로 출자지분을 양도해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방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신고대상 계좌별 산정을 원칙으로 한다

농지 양도 시 지급한 감정평가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 양도 시 지급한 감정평가비용은 열거되지 않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자동차대회 중계권료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자동차대회 방송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의 범위

장기할부로 취득해 양도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물류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방식으로 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 등의 원천징수 여부

신탁재산 편입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현행법 적용(갑설)과 원천징수 보류(을설) 대립 질의

국외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인도하고 국내에서 대가수령시 영세율적용

국외구입·국외인도·국내대가수령한 재화공급, 외국인도수출로 영세율 적용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해당여부

최초 협의분할 상속등기 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80% 미달 시 재감정 의뢰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주식 취득은 발행주식 5% 초과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서 배제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복지공단의 재무제표 포괄 제공요구는 과세정보 비밀유지에 따라 거부되며, 최소 한정자료만 적정성 검토 후 제공한다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계상 계상한 이연수익(부채)의 평가방법

사업포괄양수도 순자산가액 평가 시 이연수익 부채는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근저당·임대보증금 있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로 증여세 신고

공항핵심시설 기부채납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취득가액

국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 상각해 손금산입

LOCAL L/C에 의해 제조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내국신용장 물품을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 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 해당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는 자녀수 무관 지급월 기준 월 10만원 한도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의 적용

1998.5.22~1999.6.30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감면 대상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상속재산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그 재산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

물벼룩을 배양?생산하여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물벼룩을 배양·생산해 급속 냉동 후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

대학원생이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이며, 교육비 공제 대상은 등록금 총액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

압류금지대상 급여채권의 범위

급여채권 압류제한의 '총액'은 급여 전액에서 소득세·소득할주민세를 뺀 금액이며 그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함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회신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이고 매입가액 합계가 적정하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8개월 체류 외국인 운동선수는 183일 이상 필요 직업으로 보아 거주자 판정, 거주자 원천징수 적용

시민평가(만족도조사) 연구용역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대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 관련 및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돼 다른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하다는 예규

소비자금융업 영위 법인이 대출채권을 양도시 손익인식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출채권 양도 시 장부가·처분가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

신용카드업 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발행·관리 용역만 금융·보험용역 면세, 단순 대행은 과세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지구지정일~건축가능일+2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코스닥 상장 외국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 아님

북한의 강제철거 조치 등에 따라 ?북한 내 보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북한당국 철거로 파손·멸실된 골프장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손비 계상 시 손금산입 인정

준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 등

공업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

자기발행 상품권으로 지급한 거래처 접대비는 신용카드 미사용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질의는 교환·매매계약 정황 서류 부재로 회신 불가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무인자동판매기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