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1. 질의내용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고 당 사업부의 직원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승계직원들이 (전출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우리사주취득자금을 인수법인이 일괄상환하고 당해직원들의 상여금 지급시 공제하는 경우 인수법인이 일괄상환해준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당행위계산대상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 9. 생략

○ 인정이자계산대상 제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ㆍ2. 생략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의 주식매매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ㆍ5. 생략

○ 우리사주조합의 정의 (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호 )

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 이라 함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