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지점 폐업시 잔존재화 본점 통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한 사업장 폐지 후 잔존재화를 타 사업장 이동 시 재화의 공급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의 제기로 지급받는 보험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으로 받는 보험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대상이다

연구?인력개발부문 사업양도의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연구개발한 사업부문 일괄양도의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사와 토지환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취득시기

공사와 토지환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일방 발행분은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지 않음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

8년 자경농지도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3년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 배제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비거주자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조세조약 제한세율은 거주지국 확인·거주자증명서 제출을 전제로 적용

외국 쇼핑몰 등에서 물품 등을 수입ㆍ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단순 수입대행으로 수수료만 받으면 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 책임·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전체가 과세표준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독립채산제로 회계를 처리하는 지점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지는 그 사업장소재지

공동주택자치관리단의 청소용역 제공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자치관리로 청소원 직접 고용 시 청소용역은 부가세 비과세, 위탁관리업체 대가는 과세

“보따리 무역형태”로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휴대품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반출·외국환은행 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수리필증이 첨부서류

부동산임대업영위 법인이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전업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업법상 부수업무인 대리사무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세

봉사활동을 위한모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내 봉사단 모금액을 불우이웃돕기에 지출하고 영수증으로 확인되면 지정기부금 해당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허가업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명의변경 후 등록해야 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합계표에 착오 기재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 가산세 모두 적용

봉사료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개인서비스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는 총수입금액 산입, 지급 시 필요경비 산입

특수관계자에게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판매를 적용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 계열법인에 대량구매 할인 차등적용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거래 실질로 사실판단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제공받는 투자자문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미등록 외국투자자문사 투자자문용역은 과세대상이라 대리납부의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착오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해당 여부

세액감면 착오적용 시 유리한 세액공제로 변경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세액 초과분 있으면 가능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감면 여부

임대목적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면 주택신축판매업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등 보수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여부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 손금산입,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미소유로 봐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상각채권 추심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이미 대손처리한 채권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 시 세무조정방법

법인전환시 이월공제된 임시투자세액의 전환법인이 승계여부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승계 가능

야적장으로 임대한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야적장으로 임대한 나대지도 물품 보관 최대면적 120% 이내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도료 등 생산을 위한 용제제조 석유류의 조건부면세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용제(등유)는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해당

구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멸실·재건축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합산

계약업무지도계약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업무지도계약서는 위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외국사업자의 우편신고와 기한의 특례적용 여부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도 마감이 공휴일이면 기한의 특례와 우편신고 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세무처리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에 손익에 산입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 구성원 변동시의 기장의무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 변경 후 계속 영위 시 신규 개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추계신고 불가하고,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판단

독립채산제에 의한 회계사무 처리시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사업부문별 본부가 독립채산제로 회계 총괄 시 산하 점포 원천징수 납세지는 각 본부 소재지

법인이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방법

법인이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는 원칙적 손금불산입이나, 주무부장관 허가 공제회에 반환받지 않는 지급액은 손금산입

면허권 양도ㆍ영수로 인해 체납세액이 승계되는지 여부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양수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면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TRS 계약에 따라 인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기업회계상 평가손실의 손금추인 여부

TRS 계약으로 계상한 금융자산의 평가손실 유보 추인 여부는 취득자산이 주식인지 별도 금융자산인지로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양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정부 허가 비영리법인이 학술연구단체면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상속세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경정되면 감액분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환급한다

무보수 조합원이 이사회등에 참석하고 받은 수당의 과세여부

보수를 받지 않는 조합원·비상근임원이 회의에 출석하고 받은 실비변상적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신축수단

기존주택 멸실 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도 연면적 2배 이내면 과세특례 적용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할 약속어음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전체 금액 기준

수입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역수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판매 불가로 역수출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이면 수출하는 재화가 아니어서 세관장이 부가세 환급, 아니면 영세율 적용

목장용지 개간 시 흙을 골재채취업자에게 판매 시 과세여부

목장 개간 중 발생한 토사 판매는 사업성 판단에 따라 일시적이면 비과세, 계속·반복적이면 과세되는 사실판단 사항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과세기간 중 지분 인수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공동사업자로서 전체 세액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 미적용으로 과세

용역의 공급시기

계약금~잔금 지급기간 6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

채권포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도채권 조기회수 위한 채권포기, 정당한 사유 있으면 손금산입(접대비·기부금 아님)

수입재화 반품시 영세율 적용 여부

수입재화를 반품하면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고,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상속개시 전 부동산 양도계약 후 받은 중도금·잔금도 협의분할하면 배우자상속공제 대상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하여 프리랜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 여부

정액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1999년도 취득분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7항 “1년보유” 특례 적용여부

1999년 취득 주택은 1년 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행령 §155 17항)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

할인발행 양도성예금증서 이자·할인액의 수익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중도양도 손익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익금

사업용 토지제외시 포괄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공기 순환 방식의 온도조절용 챔버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이동식 공기 순환 온도조절용 챔버는 범용성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

산림조합 가로수식재공사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공사대금

산림조합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가로수식재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유형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전환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함

1세대3주택자가 투기지역내 소형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 적용 불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임대아파트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등기·인도·사용수익이 앞서면 그 빠른 날

토지의 양도시기

장기할부조건 양도 시 사용수익일인 중도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용으로 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해당 여부

연구소 불용 계측기기만 매입하고 제조시설 신규 투자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로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소유권 등기 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본사 지시로 판매대리점 업무연락·지원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비 지원관련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비영리법인이 연구비를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 형태로 세부연구기관에 지급 시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1거주자로 보는 종친회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

문중 종친회 등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자연인이 아니어서 기본·추가공제 적용 불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재고자산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으로 판정

보트 트레일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주거·주방시설 없이 보트 운반용으로만 쓰는 보트 트레일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상시 주거용 주택을 분양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문보급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계약배달판매업인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

신문보급업이 계약배달판매업으로 분류되면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라 소매업으로 판정한다

매도자의 근저당설정 채무액을 대신 변제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매매계약서에 없는 근저당 설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처분재산이 1년내 2억·2년내 5억 이상이고 용도 불명이면 상속추정으로 상속재산에 가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결손보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처분 가능한지 여부

조특법 제145조 삭제(2002.12.11)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결손보전 없이 임의처분해도 추징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15% 원천징수 대상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채권압류 통지 전 가압류가 있어도 전부명령이 없으면 국세 압류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국세우선 해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특수관계인 토지 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3주택자의 1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주택자 주택이 수용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부동산 매매 잔금 전 상속개시 후 매매계약 해지 시 당해 부동산은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상속재산 산정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자녀 차입액이 공동취득 부동산 중 자녀 지분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부모의 무상 담보제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입주권은 장특공제 배제

변호사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소송수행 업무시 사업자등록 해당여부

고용관계로 소송 수행하는 사내변호사의 근로제공은 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 의무 없음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인 지 여부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수익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지급사유로 한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한다

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각하는 경우 소득구분

신축중 오피스텔 분양권 단순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부모 증여는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미성년 1천5백만원, 당시)까지 비과세, 10년내 증여자 사망 시 상속세 가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 멸실 기간 중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소득세법 규정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소득세법상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의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여부(연접 시 ? 군 ? 구의 의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상 '연접 시·군·구'는 경계선 맞닿은 지역을 의미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손금추인

손금불산입한 대손금, 대손요건 충족 사업연도에 손금추인(손금산입) 가능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 적용되는지의 여부

동일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과 함께 재화를 양도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묘지 이장비에 대한 소득구분

토지 매입자로부터 받은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

리스회사가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양도한 리스자산을 재취득한 경우의 처리방법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리스자산을 재취득해도 당초 양도가 원인무효가 아니면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

분양계약 모든 권리 양도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 인수받은 경우는 잔금청산일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종업원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에 대가와 구분 기재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구상채권)

화의개시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상환동결기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

재건축 주택 양도 시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과세특례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시행령 제79조의2 대상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주택 인테리어 비용도 증빙 확인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된다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