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재법인46012-181 (2001.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81
- 회신일
- 2001. 10. 17.
- 소관
- 국세청
지점에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합산하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일괄 제출한 경우, 그 지점분에 대해서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본점이 사업장 전체분을 합산해 정당하게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이상 지점분 자료도 함께 제출된 것으로 보므로, 지점분에 대해서는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즉 본점 명의 일괄제출로 제출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제76조·제121조).
【요지】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분에 대해 그 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질의 1)
ｏ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분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ｏ 본·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ｏ 금융·보험업자가 자가사용하고 있는 건물내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4)
ｏ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시 토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5)
ｏ 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2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시 가산세 여부
금융업용 부동산 매각 자발 계산서 교부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배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면세 복식부기의무자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1% 적용
도매시장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1999.7.1 이후 공급분부터 가산세 징수
매출ㆍ매입처계산서합계표의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여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산출세액 없어도 공급가액 1% 가산세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