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효력 및 압류해제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압류일자 :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1969.06.30 압류

압류권자 : “국”

압류물건 : ○○시 ○○구 ○○번지 소재 목조건물 24.79㎡(약7평)

압류당시 소유자 : ○○○

고충민원인 : 최종소유자의 상속인 ○○○

압류당시 소유자인 ○○○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여 체납여부를 확인할수 없고 압류권자가 “국”으로만 표시가 되어 어느 세무서에서 압류햇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압류후 국가가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압류일로부터 34년이 경과하였는데 현재 압류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 압류가 유효한 경우 조세채권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어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압류권자가 “국”으로만 되어 있어 ○○세무서장이 압류하였는디 여부가 불분명한데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직권으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다른 방법(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등)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