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여부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의 모회사가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시 원천징수된 영업세 및 법인소득세에 대하여, 당해 모회사가 법인세 신고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원천징수납부한 영업세는 국내모회사의 손금(제세공과금 등 계정과목)으로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이 아니며,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소득세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임.

（이유）중국의 영업세는 제세공과금의 일종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제세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대상이고

-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납부한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이 되므로 국내모회사의 선택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을설〉 원천징수납부한 영업세 및 법인세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임.

（이유） 중국의 영업세는 영업수익(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을 해당하는 것으로써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하여 과세된 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세 및 법인세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임.

〈병설〉 원천징수납부한 영업세는 국내모회사의 손금(제세공과금 등 계정과목)으로 계상할 수도 없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도 아니며,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소득세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임.

（이유） 영업세는 영업수익(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간접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같이 국내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