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이미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도, 그 공사 시행으로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단서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착수일 현재 상태로 농지 여부를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당시 규정), 이 예규는 공사에 먼저 착수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순서에도 같은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개발로 못 짓게 된 농지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판정 시 경작이 불가능해지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