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단법인 ○○학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 학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차등지급 해소를 위하여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성과급 균등 재분배 목적으로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특례적용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로 납부한다

금액 기재가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약정서의 인지세액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에 금액기재가 없어도 약정 총 대출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권 적용 여부

질권 설정일보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앞서면 국세우선권이 적용돼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60일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민법의 초일불산입·말일산입을 준용한다

면세금지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금괴를 수입해 위탁제련 후 면세금지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급식물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 급식물품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과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중소사업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전 취득일이 취득시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제13조 제2항 각호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

TV방송용 외화 구입시 발생되는 영화필름대(Material Cost)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영화필름 실제 제작비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배제되더라도 종소제조업 등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감면신청 없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국세청 해석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회수기일이 6월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소액채권 대손세액은 공급일부터 5년 경과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공제 가능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여부

특수관계법인 전환사채 저가취득—배당처분으로 소득세 과세시 증여세 비과세

외국어교재 및 테이프 출판 판매업자의 영수증교부대상자 여부

외국어교재·테이프 출판 판매업자는 제조(출판)업에 해당해 영수증 발행 사업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연금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 계약·수익 저축성 연금보험은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를 자산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 처리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 인수 시 잔금청산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이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시 특례 적용 배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과세표준 산정 방법

수탁판매 수수료에서 기타비용 차감한 순액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적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액

껍질을 벗겨서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껍질 벗긴 조란·난황은 부가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나,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은 면세 대상 아님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한 150평 주말농장은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사용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여부

소프트웨어 사용료 선불 수령 시 익금의 귀속시기는 사용기간 동안 안분 적용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 세액계산 특례(비교과세)로 계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4천만원 기준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조특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계산대상에 포함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초과 현물출자받고 주식 교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겸용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자 겸용주택 양도 시 상가부분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미적용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사업용 토지로 봄

가공연유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공연유가 관세율표 제0402호 농축유·연유·분유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합산 여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 시 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 소유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주주 1인 등이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적용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출국 후 특별 분양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뒤 분양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제한 특례 대상이 아님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 부분은 감면대상 부수토지에서 제외된다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최대주주 등과 임원과의 특수관계 존재 유무

최대주주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종업원 제외)은 그 최대주주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

제조업의 범위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업체에 위탁제조해도 요건 충족 시 조특법상 제조업으로 인정

상속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구 교육법으로 설립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해당해 신고기한 내 출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는 관리처분일(철거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춰야

“토지등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구분

투기지역 겸용주택은 사실상 용도로 판단, 점포 부분은 실지거래가액 과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범위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범위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청소용역과 소득용역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용역의 구분

아파트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 소독용역을 함께 공급 시 청소용역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관리사무소 사업자 등록시 대표자의 결정

관리소가 과세사업 영위시 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 원천징수 납부의무만 있으면 고유번호 부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세율 각호가 다르면 각호별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과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파견받은 임상교수에게 직접 지급한 경비·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인정

수용된 1필지 토지가 별도의 용도로 평가된 경우 양도차익 각각 계산 여부

수용 시 용도별로 별도 평가·보상받아도 해당 필지 기준시가를 토지 전체에 적용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중과세율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무형자산에 대한 폐기손 적용방법

기술 낙후로 자산성이 완전 상실된 무형자산은 즉시상각의 의제로 장부가액에서 1천원 공제 후 폐기일 손금산입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해당 여부

동일 금융기관 내 개인연금저축 계약이전은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의 인정이자상당액 계산방법

특수관계자 대여금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처분

사업자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업자가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유사특허 침해제소 방어비용에 대한 소득구분 및 손금귀속시기

특허 침해제소 방어 비충돌협정 지급금은 사용료소득, 확정일에 손금 귀속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

국립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립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과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자 해당여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한 자문·감사비 부가세는 면세사업분 불공제, 과세 임대분만 공제된다

상속받은 주택과 관련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사항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그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상 거주자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

피상속인 사망당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을 상속 전후 통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의 대리납부의무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용역을 비과세사업에 공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모텔 양도 시 일용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숙박업 권리·의무 전부 승계하며 캐셔 1인 고용만 미승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시설이용료와 함께 받는 골프강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 대가관계 있으면 공급가액 포함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임대보증금 반환에 쓴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 불포함

’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부칙 적용 범위

경정청구기간(5년) 경과 후 한 경정청구는 인용할 수 없음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상당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낸 무신고가산세는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불가

렌탈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

렌탈료 장기할부 수령시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소멸시효는 권리행사 가능시부터 기산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 시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판정

공익법인 등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수정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추가 적용 여부

수정신고로 늘어난 과소신고금액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해 경정청구 가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 처분시, 그 처분이익의 익금 여부

합병 승계 자기주식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질의한 사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고정자산에 포함됨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이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공익법인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되,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면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의무와 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부과여부

개인과외교습자는 면세사업자등록 의무는 있으나 미등록 가산세 규정 없음

렌탈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시설대여업자 아닌 자로부터의 렌탈료는 당해연도 필요경비 산입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차장업 폐업 후 나대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기간 기준으로 판정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

주식 무상 증여는 화폐대용증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납부의무 없음

관혼상제 상조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장래 서비스를 약정하고 받는 월정회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근속 1년 미만 임원도 법령상 한도 내 퇴직금은 손금산입, 연봉제 전환 정산분은 가지급금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등

창업연도 월수 6월 이하면 다음 과세연도에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충족해도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신축분양중인 건물 중 토지의 평가방법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 분양가액이 시가가 아니면, 토지는 전체토지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간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저가·고가 양도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인은 상증령 제26조4항·제12조의2 관계자

공모채권인수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주식·채권인수 계약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음

벤처중소기업의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은 경우 감면기간 구분

벤처확인 취소 후 다른 사유로 재확인받으면 2000.12.31 이전 최초 소득발생분에 한해 잔존감면기간만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적격합병 '1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2003.3.2 이전 경락자산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2003.3.2 이전 경락자산 매입세액공제분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미적용

‘08년도 지자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에 기부받은 종교단체 기부금의 기부금영수증발급 시기

설립허가 전 종교단체에 낸 지정기부금은 허가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부당부증여로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은행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임대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인 범위에서만 필요경비 산입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기미지급채무의 지급기한 미도래 이자는 공제할 채무액에서 차감한다

수출재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중계무역 수출은 선(기)적일, 외국인도수출은 재화 인도시점이 공급시기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행사가액 합계를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 수 없고, 시가 불명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상품권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적용 시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본다

영업권을 일시에 감액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등

회수가능가액 하락으로 영업권을 일시 감액하면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범위액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다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 후 상속받은 농지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세액이 없음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투자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 회수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 포기 후 양도한 토지의 소득구분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으로 판단

사업장 이전목적 취득 후 매입세액공제 받은 건물을 임대에 공할 경우 과세문제

사업장 이전 목적 취득해 매입세액공제 받은 건물, 이전 무산으로 임대해도 사업자등록하면 불공제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