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소유권등의 확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서일46014-11056 (2003.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56
회신일: 2003.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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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시 인근주택의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대해 지급한 보상금은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및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에 따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을 지으면서 준 합의금 성격의 보상금이라도 소유권 등의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것인지에 따라 취득가액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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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자산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시 인근주택의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금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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