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 각각에 대한 고지시기가 다른 경우 고지방법과 일부 납부시 잔여부담세액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ｏ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그 중 1인에게는 송달되었으나 그 이외의 자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여 추후에 송달받지 못한 자에게 따로이 고지서를 송달함

(질의 1)

ｏ 부가가치세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 갑, 을, 병)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갑에게는 제때 송달되어 납부기한이 이미 경과되었고, 제때 송달받지못한 을과 병에 대하여 추후에 재차 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 을과 병에 대한 고지방법은

〈갑설〉 당초 갑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고지서(동일한 고지세액과 납부기한)를 송달하고, 지연송달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으로 처리함.

〈을설〉 갑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체납액 전체(본세＋가산금＋중가산금)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함.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질의 2): 최저부담자 납기내 전액 납부시

ｏ 갑, 을, 병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시기가 달라 각각의 부담이 다음과 같을 때 병이 고지서를 받고 납기내 1,000,000원을 전액 납부한 경우

- 각각의 잔여부담액은

구분

납기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갑

6.30.

1,000,000

50,000

60,000

1,110,000

을

8.31.

1,000,000

50,000

36,000

1,086,000

병

납기중

1,000,000

1,000,000

〈갑설〉 갑과 을의 모든 납세의무는 면제됨.

〈을설〉 본세는 본세에 가산금은 가산금에 납부된 것으로 함.

〈병설〉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으로 징수함.

(질의 2-2) 최저부담자 납기내 일부 납부시

ｏ (질의 2)에서 병이 고지서를 받고 납기내 500,000원을 납부한 경우

- 각각의 잔여부담액은

〈갑설〉 최저부담자인 병이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갑과 을에 대하여도 본세에 대한 의무를 면제함.

갑 : 본세 500,000원 가산금 110,000원

을 : 본세 500,000원 가산금 86,000원

병 : 본세 500,000원

〈을설〉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으로 징수함.

갑 : 본세 610,000원

을 : 본세 586,000원

병 : 본세 500,000원

(질의 3) 최저부담자 납기후 최저부담자기준 전액 납부시

ｏ 갑, 을, 병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시기가 달라 각각의 부담이 다음과 같을 때 병(갑 또는 을)이 1,062,000원을 납부한 경우

- 각각의 잔여부담액은

구분

납기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갑

6.30

1,000,000

50,000

60,000

1,110,000

을

8.31

1,000,000

50,000

36,000

1,086,000

병

10.31

1,000,000

50,000

12,000

1,062,000

〈갑설〉 연대납세의무자중 최저부담자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면 전체의 납세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함.

〈을설〉 본세는 본세에 가산금은 가산금에 납부된 것으로 함.

(최저부담자 기준으로 본세 1,000,000 가산금 62,000 납부로 처리)

갑 : 가산금 48,000원

을 : 가산금 24,000원 병 : 0

〈병설〉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으로 징수함.

갑 : 본세 48,000원

을 : 본세 24,000원

병 : 0

(질의 3-2) 최저부담자의 납기후 최저부담자기준 일부 납부시

ｏ (질의 3)에서 병(갑 또는 을)이 500,000원을 납부한 경우

- 각각의 잔여부담액은

〈갑설〉 본세는 본세에 가산금은 가산금에 납부된 것으로 함.

(최저부담자 기준으로 본세 438,000 가산금 62,000 납부로 처리)

갑 : 본세 562,000원 가산금 48,000원

을 : 본세 562,000원 가산금 24,000원

병 : 본세 562,000원

〈을설〉 본세(원금)부터 납부된 것으로 함.

갑 : 본세 500,000원 가산금 110,000원

을 : 본세 500,000원 가산금 86,000원

병 : 본세 500,000원 가산금 62,000원

〈병설〉 중가산금, 가산금, 본세순으로 징수함.

갑 : 본세 610,000원

을 : 본세 586,000원

병 : 본세 562,000원

[(질의 2)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질의 4)

ｏ 갑, 을, 병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시기가 달라 각각의 부담이 다음과 같을 때

- 병이 얼마를 납부하여야 전체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구분

납기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12/1 납부

잔액

갑

6.30

1,000,000

50,000

60,000

210,000

900,000

을

8.31

1,000,000

50,000

36,000

-

876,000

병

납기중

1,000,000

〈갑설〉 병에 대한 고지금액에서 갑이 이행한 본세 납부분을 제외한 금액

1,000,000원 － 100,000원 ＝ 900,000원

〈을설〉 병에 대한 고지당시 최저부담자인 을의 부담세액 876,000원중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

876,000원 － 86,000원 ＝ 790,000원

〈병설〉 병에 대한 고지당시 최저부담자인 을의 부담세액 876,000원

국세기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