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을 함에 있어 서 다음과 같이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결손금 및 환급세액의 계산방법은

- 당해 사업년도(2002년) 결손금 : 300,000,000원

- 직전 사업연도(2001년) 과세표준 : 300,000,000원

산출세액 : 72,000,000

감면세액 : 16,000,0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2조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1998. 12. 31 개정)

2.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 법인세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