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요구된 국세환급금의 체납액 충당 여부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 철회하려면 양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재산 운용과 무관한 위탁자 체납국세는 수탁자 환급금에 충당 불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는지 여부

포괄양수도는 납세의무 승계가 아니어서 환급금은 각 과세기간 납세의무자에게 귀속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

법인의 심판청구는 청구 당시 대표이사·대리인만 가능하고 전임대표이사는 청구인적격이 없음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

국세환급금 양도를 양수받은 자는 불복청구인 적격이 없고, 처분을 직접 받은 자·이해관계인만 불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