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전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원자력발전소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북한에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용 원전연료를 ○○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36, 2001.03.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