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의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임차료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질 의 ]

(상황)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A)의 경우는 할피, 염색 등 1차가공을 할 수 없도록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당사와 업종이 같은 타법인(B, 기계장치 포함)인 환경공해배출업체회사를 임차하여 B회사내에 소사장제를 운영하는데 소사장 4개 부서 외에 B회사 직원 10여명이 관리하고 있음. 당사(A)는 B회사에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당사의 부담으로 하고 있음

(질의)

1) 동 사업장내 공정별 소사장제도는 소득표준율표상(코드번호 749605)에서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 기계, 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아니면 소사장제도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소사장들에게 각각 별도 임대료를 받아야 타당한 것인지

3) 또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 임대료상당액을 접대비로 계상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법인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