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 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토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장부 미계상 토지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은 사업용고정자산 여부 사실판단

토지 임대사업자가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토지임대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 이월과세 적용 가능

토지 임대업자의 현물출자 등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여부 등

건축물 있는 토지 임대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가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여부

현물출자 자산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는 사실판단사항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공장기준면적 초과 공장 부속토지도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나, 나대지로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